안녕하세요. 반복되는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의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플래츠 <PLATZ>의 이영화 대표변호사입니다.
‘내용 중 그럴듯한 프로필 사진/이미지로만 어필하는 게시글’, ‘다만 검색이 노출되기 위해 다른 블로그 계정을 빌려 작성하는 포스팅’, ‘변호사가 아닌 유료 광고업체 및 SNS 담당 직원의 블로그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 블로그는 이영화 변호사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T . 062 . 222 . 9882 M.010.7722.8655m.blog.naver.com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불과 2년 전에 음주운전+교통사고(인피) 범행을 저질러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사건으로 음주 운전 재범을 저질렀고,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는 만취 상태, 수사 보고서상으로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사정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검사 역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다행히 피고인은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 입회하에 피의자 신문조서에 불리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동안 다양한 증거 준비/제출했고, 위와 같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게다가 당시에는 윤창호법이 위험 결정을 받기 전이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검사 구형 징역 2년 6월
▣ 진행과정 – 경찰 조사 전 충분한 미팅을 통해 수사관이 질문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조서로 남겨야 할 내용, 가급적 언급하지 않아야 진술 등을 주지한다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 온 사정 정리 – 피고인이 예상치 않게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에서 강조한다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온 상황 정리한다 – 피고인이 예상치 않게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사례를 통해, 선처에서나 큰 사례를 통해 큰 것으로 판단하거나,
▣ 판결 결과 (2년 전 음주운전 및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 이 사건의 음주운전 유예 전과 후 다시 집행유예 선처 판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실 전화로 ‘이영화 변호사에게 상담’ 하시거나 개인 휴대폰(클릭- 이영화 변호사에게 전화하기)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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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이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인신사고를 수반하는 음주운전, 음주뺑소니(도주치상) 등의 성공사례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내용 중 그럴듯한 프로필 사진/이미지로만 어필하는 게시글’, ‘다만 검색이 노출되기 위해 다른 블로그 계정을 빌려 작성하는 포스팅’, ‘변호사가 아닌 유료 광고업체 및 SNS 담당 직원의 블로그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 블로그는 이영화 변호사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T . 062 . 222 . 9882 M.010.7722.8655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