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수치를 조사하지 않아도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인천시경찰청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600여건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1,300여건→1,600여건) 약 18%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 연휴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평소보다 1.5배 정도 증가한 음주운전 인사사고 또한 평소 대비 약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인천본부 통계)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이나 면허취소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이미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선처가 있어서는 안 될 범죄 중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인사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인생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요.
실제로 음주운전 인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나 로펌도 매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천 건, 수만 건의 음주운전 인사 사건을 진행해 온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상자를 구조 및 보호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고, 사고가 났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에 그치지 않고,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으로 도주하면, 뺑소니에 의해 특가법상의 도주 치사상죄가 성립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처분, 음주운전처벌은 크게 형사적/행정적 처분으로 나뉘며, 행정적 처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을 말합니다. 형사상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1) 뺑소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2천만원 벌금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여기까지 보면 ‘음주운전, 인사사고 발생 시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못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률회사 에이엘에게 본인의 상황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털어놓으셔야만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하에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례와 대응방법까지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톡으로 자문을 구해 보세요. 법률사무소 엘르와 무료상담 후 여러분의 고민이 가벼워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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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피할 수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