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 역시 직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으며, 특히 범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위강등, 직위해제, 감봉은 물론 해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너무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다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속사에도 상당한 명예의 실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경우 일단 금고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면 공무원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해 파면, 해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임용 자격 자체가 박탈되게 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금고형 이상이 아닌 음주운전 벌금형에 그쳤더라도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공무원법에서는 품위유지를 해야 할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위법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 강력한 징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기업 직원의 경우 공무원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소관 부처의 감독, 지휘를 공기업, 공공기관은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유사한 내부 징계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역시 금고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해임, 파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벌금형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기업 등 민간기업에서도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비해 민간기업의 경우 음주운전을 해서 징역형 이상이 아니면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까지 내리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회사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을 개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취업규칙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용 결격 사유가 된다고 규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해당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새로 신입사원이 되는 사람들도 당연히 개정된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관련한 불이익은 너무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면직 위기를 모면한 사례 A&L의 실제 사례입니다.공공기관 입사 1년도 안 돼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 씨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해당 기관에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회사 행사 이후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한 잔 마셨는데요.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주씨는 꽤 많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만취 상태가 된 주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것까지는 기억했지만 이후 대리운전 기사와 어떻게 헤어졌는지, 왜 운전대를 잡게 됐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0.210% 수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금고형 이상 선고 시 해임이나 정직 등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 걱정됐던 주씨는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에이앤랩, 징계 막기 위한 벌금형 전략 구상한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인 유선경 법률대리인은 주씨가 0.210%라는 높은 음주 수치로 운전했기 때문에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받기 매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든 유리한 정황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씨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분을 위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주씨가 음주 측정을 할 당시 시간과 술을 마신 시간대를 분석하고 역산해 경찰의 단속 시점은 주씨의 음주 수치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결론이라는 점을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입증하며 검찰에 주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더 낮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내역과 실제 주행거리를 분석해 주씨의 주행거리가 200m 안팎으로 매우 짧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수 억원의 채무가 있는 주씨가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생계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 최대한의 선처를 내릴 것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출신인 유선경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해 혈중 알코올 농도 0.210%임에도 벌금형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주씨는 해당 범죄 관련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고, 유선경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음주 사건 해결! 에이앤랩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과 소통하는 로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법률가와 경찰서 자문 법조인 및 국내 양대 로펌 태평양형사팀 출신 법조인과의 협력을 통해 사안별 필승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니 그 어느 곳보다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한순간의 실수로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를 잃는 것은 너무나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에이앤랩의 전문 법률가를 통해 형사적인 대처를 하여 가능한 한 가벼운 형사적 징벌에 그치도록 하고 회사 내부의 징계 절차에 대한 이행도 함께 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광고문책 : 박형식, 조명명 24시간 긴급상담 02-538-0337
- 에이앤랩 음주전담 그룹 홈페이지 http://traffic.anlab.co.kr/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10층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