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당하는 형사 처벌 형량과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운전 당시에 이미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단순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주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합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운전’이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리 처벌받게 됩니다. 양형과 처벌규정을 알려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동일한 행위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도 있습니다. 동법 제 5조의 3은 도주 차 운전자의 가중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음주운전치상(상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험운전치사상의 성립요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이 있을 것 ②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것 ③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통상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이상인 경우 수사기관이 위험운전치사상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법으로 조사합니다. 이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전방 주시가 어렵거나 의도한 대로 조작 시기를 조절하기 어렵다. 판단되거나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어려운 심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교통사고실황보고서나 수사보고서는 피의자에게 우호적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쟁점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블랙박스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판단하여 변호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금 산정·음주운전·사망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사망사고와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어 감형을 받게 됩니다.
합의금 산정은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의 피해를 준 사람은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형사 합의는 통상 2천만원~3천만원 정도로 이뤄지며, 피해자측이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형사적 실형 선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는 합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 합의는 가해자 측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나 일실이익, 휴업 손해, 위자료, 장례비 등의 보험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 과정에서는 발생 원인에 대한 과실 비율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당사자들은 합의금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되는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신중하게 합의에 응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률적 대처 전략,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가해자 측이 유리한 감경 요소를 최대한 많이 제시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을 때, 초범의 경우 등에는 감경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의 정도가 심하거나 난폭운전의 경우, 범행 후 뺑소니를 한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산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교통사고 소송의 입증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당한 배상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