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가? 면책금+처벌+벌금 음주운전보험 처리

지금부터 4년 전에 있었던 내 얘기를 들려줄게 새벽에 친구를 차에 태워서 내가 운전해서 친구 집에 데려다 줄 뻔했는데

내 쏘나타에서 U턴을 하고 센터라인을 거의 변경했을 때 상대 차 미니 쿠퍼가 우리를 세게 친 거야.

이들은 둘 다 멍한 상태로 약 3초간 멍한 표정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 일단 무의식적으로 멈춘 뒤 상대 차주의 상태를 확인했다(충돌하자마자 시동이 꺼진 대형 사고로 체감상 대략 상대 차의 속도는 90100km로 예상된다).

당연히 우리는 피해자였고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상대방을 보니 모양이 이상했다. 웃긴 게 상대방이 먼저 경찰을 불러서 사건 접수를 하더라고

새벽시간이라 그런지 순찰차가 정말 일찍 현장에 도착했지만 대략 4~5분이면 도착한 것 같아. 이상하게도 견인차는 23분 만에 더 빨리 와서 견인차의 신속 정확 능력을 다시 한번 느꼈다.

경찰이 오자마자 음주단속기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우리 모두에게 했는데 가해자 양반은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와 면허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처벌이 확정돼서 이번이 삼진아웃이라고 경찰관이 알려줬어. (3진아웃 제도라 다시 교육받고 운전면허 재취득도 불가능한 상태의 상습범이었어.)

보험처리는 대인(사람과 사람과의 사고) 그리고 대물(차와 자동차 물건의 사고) 모두에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그날 차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나도 공부해서 정보를 알게 되었다.

음주운전보험 처리가능하다, 보험사에 면책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 원래는 보험회사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돈을 내면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근데 그 액수는 정말… 당연히 대인과 대물을 따로 처리해야 했고 대략 300500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니쿠퍼 주인이 적게는 600개, 많게는 1000개 이상을 주고 운전 면책금으로만 넘길 운명이어서 경찰서에서 시간이 지나 술이 어느 정도 깨어났을 때 완전히 멘붕한 상태에서 넋이 나간 표정을 짓던 게 지금도 생생하다.

술 마시고 드라이브를 했는데 차 사고가 났으면 무조건 술 마신 사람이 다 틀렸어?나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은 따로따로 적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미니쿠퍼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쏘나타에서 뒤에서 운전 미숙으로 충격을 줬다고 치자 그럼 과실 100%로 가해자가 되고 10:0으로 과실 비율이 결정되는 거지

다만 미니쿠페가 술을 마시면 엄청난 면책금 때문에 보험처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냥 가라고 하거나 신고하지 말라고 부탁해서 오히려 나에게 돈을 줄 가능성이 클 것이다.

교통계 조사관에게 진술에 대해 나이 드신 아저씨보다 나이가 더 많고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 경찰관 담당자가 배정되는데 한마디로 조사가 이뤄진다.

육하원칙에 따라 그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다 자세하게 상황설명을 하되 이때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그러한 발언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어차피 주변 cctv를 조회해 주변 주차 및 정차 중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요구할 수 있으니 웬만한 거짓말은 독이 될 것이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인지 마땅히 맞아 민사 또는 보험에서 거액을 날리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형사라도 구속 또는 벌금으로 거액을 쓸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이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이미 쏟아진 물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아니오, 탄원서 작성 후 제출, 그리고 반성문을 잘 갖추고 선처에 관한 내용을 법원에 보내 본인의 충분한 반성은 물론 최대한 위험을 줄여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가해자 자신도 노력을 해야 한다.음주운전 사건의 많은 경험과 전략을 갖춘 ‘서앤율 음주운전 전담센터 www.replyalba.com 음주운전 구제방법’으로는 법무법인에서 이 분야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만나 솔루션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받고 당사자의 신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리고 앞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교육 후 재발급까지의 팁을 얻을 수 있다.

모든 법률사건은 판례가 중요하므로 여러 사례를 알고,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일한 구제센터를 소개할 테니 전략을 잘 세워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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