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 분 로펌 오영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윤창호법 등으로 처벌이 강해졌는데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은 본인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술이 덜 취한 것 같고, 집이 술마신 곳에서 멀지 않아 음주단속이 없으니 대리기사 비용이 아까워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많겠지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이를 방지하려는 법의 노력 등으로 형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을 위해서라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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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경우는?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주 1잔의 혈중 알코올 수치인 0.03% 정도의 결과가 측정되더라도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최대 1개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ᅵ さらに 이상 さらに さらに さらに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가 가장 심할 정도로 0.2%를 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책임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血 血 이상 血 血 以下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느 단계에 들어서도 자신의 신상에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단순히 술을 마시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취한 상태에서 주행 중 타인의 재물 또는 건조물을 손괴하는 대물사고를 낸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ᅵᄒᄋ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건조물을 파손한 것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最大 財 이상 최대 の 財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이란?여러분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서 그 근거가 나옵니다. 국민이 가장 강력하게 권력을 위임한 사람인 대통령은 헌법상의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의 처벌 효력을 없애는 겁니다.
또한 범죄의 전과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사면은 설날이나 추석, 광복절과 같은 국가적 의미가 큰 날에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도 여러 차례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사면의 경우는 형사요건의 선택이 아니라 형이 이미 집행 중인 사람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그 형을 면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효력이 사라질 뿐 이미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의 특별 사면이 있어도 과거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은 사라지지 않으며, 형사 처분이 면제될 뿐이라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명법률사무소 오연웅 변호사
요즘도 음주운전 특별사면은?최근 음주운전에 특별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용인하던 분위기가 사라졌는데요. 정부는 “한 번의 음주운전도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고 특별사면을 바라는 것보다는 아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만약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추가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글을 맺고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 사면은 더 이상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것과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아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사고의 규모, 피해 정도 등 자신이 처한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유리한 전략을 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늦지 않도록 상황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인의 협조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세요.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신도 모르게 안일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삼인법률사무소 오용운 변호사를 찾으세요.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법적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명법률사무소 오연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