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나요?안녕하세요, 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받는 형사처분의 수위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술을 마시고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마저 잊게 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즐기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에 가야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어떻게든 그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거의 0.2%로 면허 취소 수준을 이미 초과한 수치였는데요. 신호 위반 사고로 운전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손님이 다쳤다고 합니다.
음주 수위도 매우 높은 상태인 데다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20대 남성에게 1000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관한 칼럼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안녕하세요, 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죄를 묻는데 필요한 증빙자료 등이 너무.blog.naver.com
음주운전 벌금 액수가 상당한 편입니다.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는 사고를 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경찰공무원 등에게 적발될 경우 높은 수준의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금 500만원이 부활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고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거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형으로는 최소 1,000만원, 최대 2,000만원이 결정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벌금 액수가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단순 적발되었을 때의 기준인데요. 인사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벌금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 벌금 할부를 조사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행히 벌금을 할부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할부의 경우 체크카드의 경우 0.7%의 수수료가 있고 신용카드의 경우 0.8%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명의자가 직접 검찰청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음주운전 벌금 할부 분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세금도 아니고 벌금에 대해서는 분납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납 대상자의 조건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음주운전 벌금 할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가족 중 본인 혼자 소득이 있고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벌금 할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 중증 상해 등으로 인해 1개월 이상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할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총 6개월간 3개월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기재된 상황 이외에도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라면 자료를 준비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여 분납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실제 음주운전의 최근 형사처벌 분위기를 보면 구제신청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서 최근 이진아웃이 될 정도로 처분이 매우 엄격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 신청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가벼운 금액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할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 수준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 외에도 면허 정지나 취소에 대한 구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혼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방법을 모색하여 처분 결과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