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 사면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특별사면입니다 특히 2022년 새해 특별사면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중 오늘은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란?
특별 사면은 특정인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쟁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통상, 특정 법정 휴일 또는 기념일에 특별 은사를 실시합니다. 광복절, 삼일절, 성탄절, 그리고 새해 등 다양한 이름으로 특별사면이 단행되며 그때마다 어느 부분에서 누가 특별사면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를 불러 일으킵니다.
특히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이때 행해지므로, 음주운전에 의해서 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분에게는 매년 특별사면에 대한 뉴스에 희비가 교차합니다. 그럼 음주 운전 특별 사면은 왜 기다리게 되는 것일까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법적 책임
음주운전은 한국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하지만, 형사적 책임과 행적 책임을 져야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기준은 다르지만 징역 또는 벌금형이 됩니다. 단, 2회 이상 위반 시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뷔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적 책임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한국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일단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개월의 벌금을,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최고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행정상 벌점, 정지, 심하면 취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 특별사면 가능한가
전 정권에서는, 특별 사면에 음주 운전으로 형을 살고 있는 분에의 사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 특사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후 19, 20년을 거쳐 이번 2022년 신년 특사에서도 음주운전 특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 확인
특별사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2로 전화해 주십시오. 단, 본인 명의의 휴대 전화로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힘들면, 가까운 경찰서에 오시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예상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사회적 분위기상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정부의 기조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지금은 된다기 보다는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