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의무적인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음주치료 이수 등 제도개선방안 논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음주치료 이수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3월 19일 ‘음주운전 재범방지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학계·시민단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음주운전 재범 방지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음주운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으로 2차례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견조사 참여자의 95%가 도입에 찬성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민생각 국민의견 조사 결과 ▼▼▼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사전예방책 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시민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국민100…blog.naver.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차량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음주운전 위반자 중 차량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람은 설치하지 않은 사람보다 재범할 확률이 67% 낮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호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통시스템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재범 방지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전문치료기관에서 맞춤형 음주치료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성원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 중독자 비율은 최대 85%에 달하고 음주운전은 알코올 사용장애 질병의 한 증상으로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어 법적 제재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계기관인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방안이 도입돼 음주운전자의 위험도가 낮아지면 보험료 할인율을 할인할 여지가 있고 음주운전 사고 감소로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예방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도의 현실적 정착을 위해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대책이 시급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내용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 044-200-7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