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소송 기각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는 차량운행이 업무에 필수적인 분들에게는 사활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행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처벌법안이 강화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만 지나면 결격처분이 내려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듣는 사안이고 구제에 대해서도 관대하지 않아 예전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당하게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결격행정처분을 인지한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에서 기각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제방법으로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더라도 110일 라이센스 정지로 인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의신청을 비롯한 절차신청 조건이 복잡한 편인데, 교통위반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행한 처분에 대해 그 판단을 내린 과정을 다시 심사해 해당 처분이 타당한지를 심사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최종 단계에서 행정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에 비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정황을 법률가에게 자세히 검토받는 것이 구제의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에 대한 심사청구는 구술심리 외에 서면심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간이 신속한 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나 경찰 등 행정 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메리트입니다. 그것은 구비 서류를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 라이선스의 필요성이나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증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측이 심리나 재단을 실시하기 때문에 중립성이 희박하게 되기 쉬운 것이나, 간단하고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한 수속이므로, 심리하는 측의 신중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는 등의 디메리트도 있습니다. 또 재판처럼 위증을 하면 제재가 가해지는 등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담보가 없기 때문에 심리하는 측의 조사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는 당시 정황, 알코올 수치나 경력, 위법성, 부당함, 동기, 면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 a씨는 거래처 지인들을 만나 점심 반주를 겸해 소주를 마셨습니다. 낮 시간대라 대리운전 배정도 어렵고, 다소 외진 곳이라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음주측정으로 체내 알코올 수치가 0.095%인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법규가 인용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구제 신청을 하려고 행정심판을 상담 의뢰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심리 재결 결과 일부 이용구제로 인해 취소된 운전면허 2종류가 동시에 회복되고 경력도 모두 복구되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로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a씨의 운전경력이 양호하고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다뤄온 오랜 노하우를 살려 알코올 수치가 만취상태였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쉽지 않고 해당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러 정황이나 직업상 꼭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실제 의뢰자처럼 절차를 밟아 구제를 받았을 확률은 20%에 불과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면허취소 구제절차는 결코 쉽지 않으며, 일반인의 개념으로 위법한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선고되는 처벌 수위도 증가해 약식기소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해서도 처분되지만 과거 같은 종류의 전력의 유무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상습적인 소행은 적발 횟수가 누적되어 가중 처벌이 내려지는 근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위법성, 부당성을 따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해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래 한 잔이라도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데, 부득이 음주운전 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되었다면 비슷한 사안이라도 준비가 덜 되어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가의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도 라이선스가 취소되어 선고된 벌금형을 감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이 부과될 경우 약식명령인 벌금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판을 제기하여 감액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은 30일 이내 일시불이 원칙이나 목돈이기 때문에 일시불이 어려우면 근거 자료를 마련해 분납이나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라이선스 취소로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분야에 실무경험을 충분히 구축한 변호인에게 법률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음주운전 행정소송에 정통한 법률대리인을 찾아 구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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