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은 대처시기나 방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지만 상담은 필수입니다.
변호사가 올바른 분이라면 문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의뢰자에게 간단히 설명하고, 다행히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의뢰자 혼자서도 단계별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문희은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판장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사안을 살펴봅니다.
- 전과(있으면 위험) – 혈중 알코올 농도(높을수록 위험) – 음주운전 거리(멀수록 위험)
이번 글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것의 기준은 뭘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ᅵᅡ 이하 벌금형
◆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미만 = 1~2년 징역형 또는 500만~ᅥᄀᆷ 벌금형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5년 징역형 또는 1000만~ᆷᆷᆷ 벌금형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른이 소주 한 잔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술 한 잔만 마셔도 절대 운전하지 말라는 것, 그건 맞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정도 된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만취했다는걸 알 수 있죠.
여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꽤 있다면 재판장님이 예쁜 시선을 보내실 일은 없겠죠.
심지어 초범도 실형이 나오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몇 달 전, 한 지방 법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로 20미터 정도 운전한 사람이 초범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다고 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당사의 의뢰인 A님은 혈중알코올농도 0.15%정도로 동종의 전과, 운전거리등의 요소로부터 모두 불리한 상태로 저희 로펌을 방문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 이 글은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제천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문희웅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승소 사례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생략합니다.
몇 년 전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시 너무 무섭고 놀란 경험을 했고, 이후에는 항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했답니다.
최근 어느날 A씨는 회사일로 예상치 못한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A씨는 내심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중에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하면 될거야.
하지만 술자리에서 A 씨는 이미 만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버렸습니다.
그렇게 도로를 달리고 있던 A씨
아무래도 만취한 A씨의 운전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잖아요.
시민의식이 투철한 누군가가 A씨의 자동차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가 있어요.
A님은 바로 따라온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서야 A 씨는 이 법률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의뢰인의 상황이 많이 나빴습니다.
몇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범이었죠 재범이었죠. 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를 넘어 만취 상태다. 그 상황에서 운전한 거리는 5km정도로 만만치 않았어요.
음주운전을 보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시기에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한 초범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34%로 20m가량 차를 운전한 사람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자체 회의 끝에 명백한 팩트는 깨끗이 인정하되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몇 번이나 고쳐 쓰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을 직접 선별했는데 다행히 의뢰인이 평소 인간관계가 좋아 이들 모두에게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 변호인 및 당사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로 다각적인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
▲ 저희 로펌 음주운전 승소 사례입니다.
재판장은 다음에 한 번 더 음주운전을 한다면 그때는 절대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라는 강렬한 눈빛의 레이저를 마스크 위에 내던졌습니다
저희 변호사들도 의뢰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행히 실형을 면했지만 다음엔 선처가 없을 것 같아요. 절대 다시는 음주운전 하면 안돼요!
법정을 나오니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있었어요.
음주운전 사건은 대처시기나 방향에 따라 판결문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2회 이상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경우는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음주 측정 거부 등의 이유까지 있으면 빨리 변호사를 찾아갈수록 유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긴급히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상으로 제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문희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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