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사무실/법무법인 명헌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위기로 포켓과 로펌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일반 민사 사건에 비해 빨리 대응해야 하는데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구제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고 있지만 4천건이 넘는 성공 사례를 이끌고 있는 실력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 운행으로 인해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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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에 해당하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0.03%는 소주 한 잔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건 단 한 잔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운전을 할 수 없지만, 취소가 되면 무면허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취소처분을 받으면 새로 취득해야 하지만 적어도 1년 이상이라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한 2년 동안 면허 시험을 못 본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음주 운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그대로 뺑소니 사건에 해당된다면 5년까지도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가벼운 벌금 정도로 끝난다구요? 음주 운전은 재범률이 높고 사법부의 태도는 매우 강경합니다. 아무리 초보라도 중징계를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방법은?단속에 걸려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의 구제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운전이 중요한 생계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에 해당하여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경력이 있을 때 교통사고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공로가 인정되어 경찰서장 이상으로부터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이라면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속에 걸렸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1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도 인적 피해를 주거나 측정 거부 및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5년 내 인적 사고 사실이 있는 경우, 5년 내 음주 운행 전력이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워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으려면 적발 당시 상황과 기준, 그간의 운전 경력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없고,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라면 구제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역시 재판인 만큼 드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네요.
어떤 방법을 쓰든 관련 법률 규정을 꼼꼼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대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자주 만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일반인 혼자 구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면허취소 위기에서 정지처분으로
저희 의뢰인 중에는 운전이 생업인데 취소처분 위기에 처한 분을 도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110일간 정지로 변경하는 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구제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해당 사안을 잘 처리한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야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를 꼭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명헌은 수임한 건이 절실한 곳이 아닙니다. 4,000건이 넘는 승소 사례 덕분인지 늘 밀려오는 의뢰에 개개인의 책임을 다해 승소를 이끌어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드린 글도 그냥 ‘우리를 찾아달라’는 광고문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고 삶의 위기에서 손해 보는 일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명헌이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이 글 하단에 저희의 변호 신념과 실력을 담은 칼럼을 남기니 읽어보시고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여러분 단 한 명만을 위해 3명 이상의 전문 실력자가 전담하여 끝까지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법무법인 명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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