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흔히 겪게 되는 뼈아픈 실수 중에는 예수금이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수익화 과정과 상관없이 자산가치 소비액이 크고 기업의 평가 부분에서도 손실이 많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이 계정 과목은 존재만으로도 교훈이며 무조건 해결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는 기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불가피한 기업과 정말 모르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입니다. 즉 알고 있든 없든 중소기업이라면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가수금을 인지하자마자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한 기업에 비해 과세당국에 따라 천문학적 금액의 세금 고지서가 되도록 방치해둔 기업이 처한 상황은 크게 다를 것입니다. 결국 경영상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나가려는 의지와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급적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대응책을 강구해야 폭탄세로 변질되는 변화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쉽게 발생하는가?중소기업은 외부위탁기관에 세무회계를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사가 독자적으로 법인회계를 운용할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단 초기에는 인력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운영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므로 재무팀을 내부 인력에 둔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어떤 자문을 구할 방법도 없이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사업자금을 채우는 것은 대표 개인의 몫이 되고 맙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러한 경험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의로 저지른 일도 아니고 한국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아쉬울 뿐입니다.
고의 가능성 충분… 횡령죄까지 추궁당할 수도 있나?다른 사례 한 번 들어보죠. 위의 예와 달리 가수금은 기업이 고의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원자재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라면 판매가격을 넘어 원자재 비율을 무리하게 높이면서 가·수·금으로 간주해 버리는 편법적인 일도 가능해집니다.
상기 계정은 기업에 입금된 현금 수입은 있었으나 그 거래 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완전히 종결된 거래는 아닌 상태입니다.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금수입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분히 편법적인 방식의 가·수·금 발생도 가능하거든요.
당연한 일이지만 법인자금과 대표이사의 자산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 계정은 잘못된 법인회계 운영의 대표적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상승부터 각종 가산세는 물론 심하면 횡령 및 배임죄까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파국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속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 방법은 단순하지만 결정하고 진행하기가 복잡하다.예수금 해법은 생각보다 간단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우선 정리에 앞서 기업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자사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 편인가.두 번째, 보유하고 있는 가수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입니다.
기업이 가진 현금성 자산도 좋고 갚아야 할 금액도 적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현금으로 갚는 것이 기업에는 이득입니다. 현금을 활용한 해결 방법은 부수적인 세금 발생이 없고 복잡한 진행 절차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이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도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출자전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기업이 채무상환을 해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재무구조까지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는 장점이지만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은 발행가액이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기업의 자율적인 진행은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때로는 빠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연락처를 포함한 이하의 이미지를 첨부합니다.전화문의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