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교통사고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와 함께 무면허, 뺑소니와 같은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부산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따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과거 이미 음주무면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적발 6개월 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불리하게 반영되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2019노4XX).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자체로도 형량 높아져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검찰이나 법원이 처벌 전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범이면 형량에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세한 형량을 결정할 때에는 사고 당시 경위와 주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사건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 유무에 따라 형량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손괴된 부분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서도 형량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무면허 음주운전,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운전자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기소됩니다.위험운전치사상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만취상태였을 경우 해당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오니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 후 현장 이탈 시 뺑소니 혐의까지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정차해 현장을 보고 피해자를 구호한 뒤 인적사항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명함을 전달하고 현장을 떠난 것도 조치의무 위반으로 뺑소니,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실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최근에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도주 운전자를 특정하고 동선을 파악해 음주 사실까지 입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체포 또는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주치상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도주치상범죄는 법원에서도 엄중히 다루고 있으므로 사고발생 후 신속히 부산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이미 음주처벌 전력이 누적되어 있으므로 무면허 음주운전 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적발된 경우라면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부산 교통사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불리한 정상은 경위를 적절히 설명하거나 법리 구성을 통해 줄이고 유리한 정상은 표명하여 최소한의 처벌에 그치게 해야 합니다. 로펌 참은 단순 과실치상 사건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등 폭넓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으며, 많은 의뢰자들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법률사무소 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5층 (거제동, 보은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