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상담이나 토론, 심리상담 등에 신설로 까다로워졌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횟수에 따라 각각 12·16·48시간의 과정을 수료해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무면허 음주운전의 재범률과 사망자가 현저하게 증가한 원인 때문입니다.
음주 상태로 운행하면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내려진 운전자에게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자는 논의도 추진 중입니다. 사실상 꾸준히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큰 효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사고를 촉발해도 뺑소니까지 저지르는 도로 악당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0.03%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지나쳐도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며 정신 차리고 문제가 되지 않자 운전대를 잡고 처벌에 직면해 있다고 서초 변호사 부지석 씨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수준에 따라 세분화되며 소주 한 잔 수치에서 0.08%를 넘으면 징역 1년 이하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체내 알코올 수치가 0.08에서 0.2% 사이일 경우라면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나 벌금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알코올 수치가 0.2%인 만취 수준은 징역 2년에서 5년이나 벌금 1백만원에서 2천만원이 병과된다고 서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만취 수준에서 음주운전 측정 불응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보다 낮게 선고되는 셈이고, 지난해 정치인의 아들 연예인 노엘씨가 무면허 음주운전 측정 거부 안건으로 법의 허점을 노려 이슈화되기도 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옛말처럼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음주 뺑소니로 타인이나 자동차를 타격하는 충돌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범의 경우 현실도피 차원에서 음주측정 거부 사례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라이선스의 효력을 상실한 재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서 많은 사람을 위협하게 됩니다.
물론 애초에 버젓이 알코올을 섭취했기 때문에 죄가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부득이한 사연이나 회식 다음날 마신 술로 숙취 운행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초 변호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승용차보다 집에 주차해 가고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해도 음주상태 측정 거부로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저지른 자가 운전대를 잡는 범행은 분명 의식이 개선돼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고, 자력으로 대응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법률의 조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다음 서초 변호사의 사례를 각색하여 얼마나 법률적 조력이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률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 한 가지 사연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술자리를 쫓아다닐 정도로 애주가 최 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2년의 결격기간을 제대로 지켜왔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속을 당해 성급하게 서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게 됐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서 들뜬 분위기에서 갑자기 정해진 회식 자리에서 주량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서초 변호사는 의뢰인 최 씨가 과거 실수를 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번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도 표명해 나갔습니다. 이에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폐해의 심각성과 높은 재범률로 인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함은 틀림없지만 적극적인 서초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다양한 양형 이유를 고려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단절해야 하지만 실수를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양형 요인을 충분히 검토해 적절히 삶을 보호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초 변호사는 아무리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법의 테두리 아래 법적 권리를 갖고 적절한 절차를 밟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고 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불리한 변수는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비롯해 교통범죄에 휘말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실력과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지석 변호사와 협력하여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