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처벌 선처가 만만치 않아
절대로 두 행동이 겹쳐 실행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만취와 운전입니다. 이와 같이 양립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대개 주의 의무가 특히 요구되는 것에 많습니다. 무엇보다 술을 마시면 일단 이성적인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해주세요.
그런데 술에 취해 평소와 달리 대담해지는 심애도 많은 운전자들이 나는 사고 없이 무사히 운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경찰에 적발되겠지라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누군가의 귀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항목이 종종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수는 약 1만 7천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는 총 287명, 부상자는 약 2만 8천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흐름에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더 이상 선처가 가볍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자가 어떤 기준으로 이 사항을 처벌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면 일단 이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합법규에서는 단순히 알코올을 마신 상태만으로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섭취한 유형, 알코올 수치, 초범 등에 많은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위자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만취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상 처벌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자면 0.030~0.079%(근로복무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형벌금), 0.080~0.199%(강제노동복무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0.2% 이상(복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총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또 과음했거나 수치를 측정하는 공무를 거부했다는 감옥 복역 1년~5년 혹은 벌전 5백만원~2천만원 이내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의 징벌기준의 한 안건에 처음 적발된 인물을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련된 전과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벌할까요?
일반적으로 재판까지 과정이 지속되지 않아 약식 기소하고 벌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행이 징역이나 금고 처분보다는 벌전에 적당하다고 이해했을 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초범이 무조건 벌금처럼 가벼운 수준에서 죄악만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일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암만 처음 본죄로 적발돼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기록한 인물도 상습범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도 위법행위자의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재판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0.2라는 기준이 보기에는 작은 정도로 이해되더라도 이 수치가 확인되려면 소주 기준으로 10~13잔 마신 경우입니다. 의료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는 정상적인 학습, 기억능력이 마비되기 직전 상태에서 일시적 기억상실이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경고했던 수준을 넘어섰던 시대가 끝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실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은 신고자가 머물고 있다는 도로로 갔습니다. H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차에 있는 것을 경찰이 보고 만취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H 씨는 경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망치려고 했는데요. 경찰의 오랜 추격에 급기야 H씨의 차량 앞을 막자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무차별 폭력을 실행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로 H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공무집행방해죄와 본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일 H씨가 이성을 되찾아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성실하게 측정 요청에 응했다면 재판은 회부되지 않고 약식 기소 벌금으로 사태가 끝났을 것입니다. 다만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취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많은 인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의 업무까지 방해했습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지각력 상실로 순식간에 다른 죄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실례를 이야기해보면 대다수가 음주운전 초범은 도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성립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간에서 만취해 주행하는 것도 형벌 대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F씨는 술에 취한 채 지인의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F씨는 술에 취한 뒤 대리운전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아파트로 진입하는 입구까지 도착한 뒤 대리운전기사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돌려보낸 뒤 지하주차장까지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다행히 사고까지는 유발하지 않았지만 벌금 100만원이라는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 조항에 기준이 높아지면서 적발되는 건수가 감소하는 것 같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단속이 허술한 틈을 타 음주운전 초범, 상습범 등 관련 행위자가 다시 로그되는 실정입니다.
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하는 행위는 살질적으로 무기를 들고 도로를 돌아다니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휴대한 것도 같은 수준의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습니다. 해당 죄행에서 마침내 무고에 누군가의 생명을 소실시킨다면 그 책임은 무겁기 때문에 취중운전으로 현재 법률심판을 받을 예정이라면 조속히 법조인과 상담을 나눌 것을 간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로이어스타워 1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