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전담 변호사로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 피해자분들을 대변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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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승소 사례 일부] 물놀이 중 몰래카메라 피해자 조력 사례 연인에게 몰래카메라를 당한 피해자 조력 사례 과거 사랑했던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다만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몰래카메라 피해 상황이 주변에 알려지길 바라지 않고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돼 확산될까봐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연인으로부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법률상담]
[상담신청방법] 성범죄 피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성범죄 피해사건 전담해서 맡아보니 정말… blog.naver.com
법률 상담 이외에 제가 도와드린 피해자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N번방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과거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을 착취하고 불법으로 촬영을 하면서 영상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검찰 측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피해는 과연 글에 담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리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제도를 통해 불법촬영 유포 확산 방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의료 및 법률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피해자분들이 힘든 심신을 회복하고 다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물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불법 촬영물을 미끼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면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가해자의 협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신고를 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혼자 성범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도 돼요. 특히 성범죄 신고는 반드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법률대리인이나 제3자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테니 성범죄 신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된 내용에 따라 가해자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과거 N번방 사건이 출발점이 되어 2020년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이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성착취 영상물을 불법으로 촬영할 경우 적용되는 법정 형량이 상향 조정되고, 불법촬영물을 인터넷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 및 판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나아가 상습범죄로 하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가해자 처벌 형량
이 조항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란 무엇이며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카메라 혹은 기타 유사 기능을 확보한 기계장치를 활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로 촬영할 경우 최장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대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최장 7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로 반포 등을 했다면 죄질을 더 나쁘다고 생각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 새로 신설된 내용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대해 소지하고 있었거나 구입한다.또는 저장 및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장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전 애인 관계에 있던 사람과 문제가 있는 경우 성범죄 신고를 할 때에는 불법촬영을 한 전 남자친구와 함께 불법촬영물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까지도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성범죄 신고 과정을 혼자 감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황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성범죄 신고 후 사건을 혼자 진행한다면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인 만큼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성범죄 신고 이후 절차를 정리하기도, 준비할 서류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법리를 따져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합니다.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먼저 선임했다면 혼자 대응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제 인생이 걸린 사건을 맡기지 마세요.[법률상담][상담신청방법] 성범죄 피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성범죄 피해사건 전담해서 맡아보니 정말… blog.naver.com[상담신청방법] 성범죄 피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성범죄 피해사건 전담해서 맡아보니 정말… blog.naver.com[상담신청방법] 성범죄 피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성범죄 피해사건 전담해서 맡아보니 정말…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