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음주운전 사고 후 미처리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을 피하면 사고 후 미처리로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사고 후 미처리 건의 경우 처벌 정도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는 하지만 사고 정도가 크지 않고 가드레일과 표지판 등 공공 기물을 조금 파손한 정도에는 피해를 낸 부분에 대해 물어보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고 후 미처리가 적용되면 면허 취소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조사 요구를 받는 분의 변호사 선임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처하게 되면 블로그상 공개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돌봄을 받아 경찰의 조사 준비 및 재판 과정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흔한 실수가 사고를 내서 집에 그냥 가는 거예요.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집에 급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장 완벽한 증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집에 자주 갑니다.이렇게 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부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잘못하면 구속되는 빌미가 되기도 해요.
이미 이런 예측을 하신 분들은 보통 모텔이나 친구네 집 등으로 이동하시기도 합니다.
그 후 경찰 측으로부터 빨리 나오라는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수는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나가서 측정이 되고 수치가 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끔은 측정을 해서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디 모텔에서 잤어?’라는 물음에 친절하게 “어디 어디”라고 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모텔을 추적해 조사에 나설 수 있고 CCTV 영상을 확보, 주변인의 참고 진술을 확보하도록 하는 꼴이 됩니다.
모텔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이 좋지만 긴장된 상태에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술 마신 장소 노출을 피해야 한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건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술 마신 장소를 추적하려는 것이 보통입니다.
당일 행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서 회식을 하거나 식사를 했다고 진술하면 해당 장소에 조사에 나와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본인이 술 마신 장소를 노출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주변에 있는 CCTV를 통해서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증거 확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부분도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당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블랙박스도 수사기관에게는 상당히 좋은 증거 자료입니다.
카드 사용내역에 술을 마신 주문품목이 있고 장소가 찍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경우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나 이상 현상 등을 문제 삼아 음주운전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황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다른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사고가 크게 났을 때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거나 통신기록 사실 조회 등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건으로 보면 피의자 분들은 혼자 어떻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경찰 조사에 대비하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이미 조사를 받고 조서를 어느 정도 써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나름대로 생각해서 진술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음주운전을 더 의심스럽게 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적인 부분과 실전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보살핌을 받아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적발되어서는 안 될 절실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하고 초기부터 신중하게 진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냥 혼자 막아보고 들키면 자백하면 되지 않을까 했더니 변호사 선임은 필요없지만…
알리바이를 잘 만들고 진술을 잘하고 증거확보가 되지 않도록 방어만 잘한다면 승산이 있는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해서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벌금을 낸다고 해도 1천만원대가 되는 상황이 많고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상황도 많습니다.
심지어 집유 기간에 발생한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익인지 고민하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