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해 도로교통법도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을 제대로 식별하고 자동차를 조작할 능력이 없는데도 운전석에 타면 타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과 더불어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 경우, 이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심각해도 음주운전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2번, 3번 이상 범행에 관여한 적이 있다면 구속을 피할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법령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도 소주를 한 잔 이상 마시면 일정 시간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핸들을 잡으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건 당일이 아니라 전날 마신 술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혐의가 드러나면 최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면허에 가해지는 행정처분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최소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생계가 관련돼 있다면 구제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했어요.
생계형 운전자라면 음주운전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에 관한 조건을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받는다는 말이 무고한 사건으로 봐준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피의자에게 주어지는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벌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사고를 내면 면허에 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요.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고 해도 처분을 감면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에는 기본적으로 제소기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90일도 180일로 길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제를 받지 못하고 수년간 운전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그 점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른 혐의나 범죄 사실은 없는지 살펴보고 형사처벌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용되는 죄의 무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A의 사례를 함께 보겠다고 했습니다. A는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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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거래를 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어 뒤늦게 퇴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집까지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고 경찰에 단속하여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을 문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적발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A는 구속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허가 취소되면 앞으로 가족이 경제적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사건과 현재 사안 사이의 시간적 격차를 가장 먼저 조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결혼 후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과거 같은 혐의를 받은 것도 8년 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A는 자신이 운전대를 잡은 이유는 늦은 시각이었고 집이 가까웠다는 점도 있었지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임을 시작할 때 맥주를 두 잔 마신 게 전부래요. 회식이 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 충분히 알코올 성분이 해독됐다고 섣불리 판단을 내린 게 문제라고 인정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로 높지 않아 범죄 혐의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A가 2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면서 구제를 노렸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 외에 변호인은 A에게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에도 협조하면서 계속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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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결과를 말씀드리면 A는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긍정적인 양형 요인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던 성과라고 했습니다. 면허 취소도 음주운전 구제에 의해 면허 정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취소와 정지의 의미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취소는 결격기간 이후에 다시 면허 취득에 나서야 하는데, 정지의 경우 정지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자격이 복권된다고 했습니다. 생계에 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구제 절차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가볍지 않아 수사와 재판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면 처벌 정도가 결정되기 전에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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