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변호사 의견서 도움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한 지방경찰청이 많습니다. 본인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담보로 한 주취자 운행이 현재로선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강력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 지방경찰청 단속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총 46명을 적발했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루 평균 67명이 걸리고 면허 취소 수준인 사람이 22명이며 정지 수준인 사람도 24명입니다. 주로 주말에 집중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다가올 연말연시를 필두로 더욱 적극적인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상 강력범죄로 분류할 수 있어 관련 혐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받는 형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처벌 규정이 더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혐의로 피의자가 되면 받아야 할 법적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술을 마시면 운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 잔만 마시고 차를 몰더라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샤량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더 큰 엄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성립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은 정상 운행 여부가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뺑소니가 될 수도 있고 법률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 내지 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 그대로 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고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나 사망 그리고 도주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상해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있을 정도의 신체기능 소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다친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다친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도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도주의 고의가 없거나 피해자가 도주치상으로 요구하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발각된 사람 중에는 초범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비록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적발되면 다양한 양형 요건을 마련해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과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가 양형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 호, 인의, 견, 서는 양형이 결정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호인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형사절차에 효율적으로 임하기 위하여 의견을 제시한 서류를 의미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에 대한 설명은 물론 피고인과 변호인 간 협의가 이뤄진 내용도 기재되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무성 환경에 대한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취중에 차를 운행한 사실은 대체로 혐의가 인정되므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실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에는 법원에 말하고 싶은 특별한 사정 참작 사정 등을 말해야 하는데 양형 요소에 대한 언급과 설명으로 충족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형법 제51조에 따라 개인적인 참작사유를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고 진심으로 써야 해요. 특히생계문제처럼반드시참조해야하는이유를쓰는것이중요합니다. 하지만 참작 사유가 있다고 무조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단속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일로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됐다면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마시는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엄벌에 처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명사고를 유발했다면 더 큰 처벌이 나오므로 항상 차를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면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IBS 로펌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만의 노하우가 담긴 변호사 의견서 등을 작성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는 시간적 제약이 없지만 가능하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판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의 법률 자문을 해야 희망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법률 자문을 조기에 구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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