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 음주 적발로 이례적으로 엄중한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역시 관련 이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번 적발 당시에도 누범 기간인 점이 선고의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 관용 없는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범죄로서의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내 차가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닌 흉기가 되어 누군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상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벌기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전 기준을 생각하고 적발돼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발되면 민형사 행정적인 모든 책임이 따릅니다.
민사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돼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대인, 대물사고 발생 시 혜택 없이 자기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형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을 말하는 건데요.알코올 농도 최소 기준치 0.03% 이상이면 누구나 벌금이나 징역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쳤을 경우 가중처벌되어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행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수치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교통 위반 점수와 면허 정지, 취소 등이 결정됩니다.
특히 인사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 발생 시 5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하고 단순 적발이라도 2회 이상이면 2년의 결격기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응자든 타의든 고의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생명과 직결되는 정도의 불가피한 인도적 이유가 인정될 경우 구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일 것입니다.
최초 경찰 조사가 이뤄지며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치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음주운전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입니다.
양식, 공통의 방식, 격식, 표현 형태, 스타일, 장르.
위의 예시와 같이 제목과 인적사항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계속한 후 마지막은 날짜와 서명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된 경우는 기재하셔도 되고, 별도 첨부자료가 있으면 그 목록을 넣으셔도 됩니다.반드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든 정보를 보기 쉽게 나열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글의 양 또한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짧거나 너무 길기보다는 2장~3장 정도로 핵심 쟁점 위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시 기본 절차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자진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성의를 다해 준비된 음주운전 반성문이 적재적소에 전달되지 않고 검토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하나하나가 고생이 될 것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사건 접수와 동시에 빨리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늦어져서 이미 결과가 나온 후의 접수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발 시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가 있으며, 이때 준비하여 제출하면 조사된 내용과 함께 담당 검사에게 전달됩니다.
조사 때 안 되면 하루빨리 준비해서 검찰에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형사에게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이 결정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미 공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의 절박한 진행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각종 민원서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은 필수불가결한 원칙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작성의 핵심 음주운전 반성문이 올바른 형식을 갖추고 제때 잘 전달된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글의 내용에 진정성과 진심이 표현되어야 함은 물론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줬을 때 비로소 양형 결정에 참작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를 갖춘 겸손한 표현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영향력을 내세우거나 잘못된 위법행위를 합리화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표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천이나 향후 계획을 뒷받침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말뿐인 서식이 아닌 효과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도움이 되는 멘토가 함께 있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운데 큰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김윤아 행정사’는 이미 작성된 복사본을 사고파는 의미 없는 절차가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사건에 녹아들어 완벽한 멘토로서의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을 비롯하여 각종 서식을 통해 호소하고 주장하고자 할 때는 주저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