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사람의 생명을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에 해당하지만 조작방법에 따라 인류를 위협하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로와 수신호를 정비하고 관련 법률을 만든 게 그 이유라고 했는데 만약 술에 취해 신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대다수 가해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후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지만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으니 당연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따라 장기간 수형생활을 마쳐야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출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저형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죄질에 따라 10년 이상이라는 긴 기간 형기를 마쳐야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유족들이 평생을 안게 될 고통에 따르면 이런 불이익도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일선 법원에서 결정하는 양형 수준을 감안하면 대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형량을 줄이거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특히 구속영장 발부가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범행 직후 곧바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금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긴박하게 모든 절차가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올바른 대응을 하는 분들의 수는 적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범행 현장에서 곧바로 유치장으로 끌려가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구금된 당사자를 대신해 가족이 변호 준비를 도울 수밖에 없지만 당사자만큼 당황하는 마음의 가족이 침착하게 대처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저기서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건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향후 해결방법이 명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올바른 조언이면 좋겠지만 공허한 이야기에 상황을 더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준비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걱정에 바삐 시간만 보내다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불구속 기소 필요성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밝혔다면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후 적절한 방법으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원한과 분노를 사면서 합의가 뜸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실책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더 높이는 결정적 원인으로 이어지는 수박에는 없지만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문 법조인의 의견을 서둘러 빌려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관련 업무를 무수히 처리하면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지시사항을 충실히 따라오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고 해결의 지름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회식 자리를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자가용을 직접 몰고 귀가하던 D씨는 도로 위를 걷던 보행자와 추돌하는 일이 벌어졌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운명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d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4%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이 상당했는데, 이 일로 d씨는 곧바로 유치장으로 끌려갔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테니 도움이 필요하면 가족과 상의해 변호인을 선임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금된 ㄹ씨 대신 가족들이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족의 요청에 따라 ㄹ씨의 변호를 맡게 된 변호인은 우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유족에게도 용서를 구할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영장전담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기소될 수 있었고, 이후 “ㄹ씨의 변호인은 다시 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며 협조를 구한 바 있으며 물론 ㄹ씨는 이를 충실히 따랐다”고 했습니다.
결국 D씨가 저지른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로 공소제기가 이뤄졌고 담당 법원의 배당 이후 공판기일 지정이 됐지만 변호인은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허용된 점과 당시 사고가 난 배경에 있어 갑자기 보행자가 도로 위로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변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해 운전자도 자신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통스러운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했는데, 그리고 여러 양형 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장기간 실형 선고는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해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자숙의 시간을 보낼 것을 훈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방어권 행사에 집중한 결과 얻어진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 정확한 법률상담을 조속히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