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 투아웃 이상 선처성공법
잇따른 유명인의 주취 주행 적발로 연예인 중 동종 전력 재범 이상인 사람의 이름이 네티즌 입버릇에 다시 끌려들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재범 이상 적발자가 무려 44%가 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즉 취중 운행자 10명 중 4명이 상습 위반으로 적발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음주 주행은 초범으로 걸렸다고 하는데 적발된 그날이 첫 위반일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차례 술을 마셨는데도 스스로 차를 몰고 귀가했지만 다른 날은 운이 좋아 걸리지 않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보녀 저하된 경각심으로 ‘오늘도 괜찮겠지’ 또는 ‘내 주량 대비 이 정도는 마신 것도 아니다’라는 안이한 마음으로 나온 길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마주하다 적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수 A씨도 이미 한 차례 과거 전력이 있는데도 걸음걸이도 여의치 않은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차량을 몰다 도로에 잠들어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측정 거부 투아웃으로 적발됐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이나 음주상태 혐의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운전 ‘전’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회 이상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죄는 실제 마신 양이 얼마든지 만취주행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법정형 자체도 면허취소 기준 이상을 포괄하고 있어 한 번만 문제를 일으켜도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가 내려집니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를 초과할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의 소량을 마시고 기계를 불었다. 위반 수치가 나오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3회 이상 거절했다면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만으로 순순히 요청에 따랐을 때 측정된 수치에 대한 형벌보다 무거운 결과가 내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시 검문 중 단속을 당하거나 사람의 피나 물줄기를 일으켜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 중 이미 과거 음주운행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번에 또 적발되면 음주운전 투아웃 이상에 해당하므로 상습위반 엄벌과 2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두려워 측정 거부하다 본죄로 입건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엄격해진 제재 수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는 적발과 심각한 재범률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국민들의 엄벌 요구가 이어지자 사법기관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징계로 단호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에도 불구하고 상습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위헌 이전 원심과 같은 항소심 형량이 유지된 판결이 이어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적용 시기에 재범 이상에 해당해 실형 등 엄벌을 받았고, 2심을 진행하던 중 위헌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 중지됐음에도 원심 형량이 유지된 판결을 보면 법원에서는 1심 결정이 검출된 수치에 부합하는 법정형 범위 내에 존재한다면 위헌을 이유로 감형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상습 위반은 이번 사건 이후에도 또 같은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투아웃 이상에 해당하게 된 이번 일이 과거 위반과의 시간 간격이 짧다면 더욱 상황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간 재범은 앞선 사건이 만취 또는 두 번째였다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주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취지가 시간과 정도에 대한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매우 이전 적발 내역이라면 위헌의 이익을 보고 적용 시기보다 가벼워진 처벌을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비에스의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위헌 이후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심 집행유예(한국측 담당X) 2심 벌금형(선임ㅇ) 중견기업 해고 면제 감형 성공
- 의뢰인 D씨는 과거 1회 취중 운행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한 번 더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되므로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를 불러 귀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당일에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호출도 성공했는데 접선지를 안내하고 연결이 끊기자 차를 지하에 세워뒀던 기억이 났습니다.
- 약속한 곳까지는 차를 옮기지 않으면 대리기사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지하에서 지상까지 직접 이동시키고 졸음이 몰려와 기사를 기다리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주점이 밀집한 상가 밀집지에 차량 운전석에 사람이 잠들어 있자 지나가던 시민은 취객을 의심해 의심스럽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D씨에게 기계에 호흡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잠에서 깨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갑자기 요청을 받자 황급히 3회 이상 응하지 않아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휘말렸습니다. 안이한 마음으로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재직 중인 중견기업 내규에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고도 해고된다는 규정이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항소심을 IBS 교통범죄센터에 맡기려고 찾아왔습니다.
- 당장 2심을 위해 조성된 의뢰인 전담팀은 이전 재판에서 미쳐 제시하지 못한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고 벌금형으로 감형되지 않으면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 이전 사건에 매우 오래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법리적 증거와 함께 법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 그 결과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선처되는 감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상 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위헌의 실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량에는 동종 전과와의 시간 간격 외에도 사고 동반, 뺑소니 등 여러 가지 고려됩니다. 음주운전 투아웃에 관여한 경우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정형으로 허용하는 상한선에 육박하는 엄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에 관여한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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