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먹여줘야 하는 가족도 있고. 면허가 꼭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찾으시는 분들도 음주운전 해고될 위기에 처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차 운전 기사 등 운전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수회사인 A사의 취업규칙에 ‘기능, 기술을 가진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증이 상실, 정지, 취소된 경우’가 당연히 퇴직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운수회사 등과 같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종에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직종에서 계약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한순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법률적인 도움을 얻어 여러분의 의혹에 대한 방어가 이뤄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 음주운전 해고와 같은 사안으로 법률상담이 급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형사법률상담 필요하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blog.naver.com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해고와 관련이 있거나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0.08%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고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의 징역, 5백~1천만원의 벌금이 적용되며,
0.2% 이상부터는 2년~5년의 징역, 1천~2천만원의 벌금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쉽게 0.08%를 넘게 되는데 혐의 인정 시 징역형이 1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음주운전 해고가 무섭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사안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수차례 음주 전과가 있고 음주측정 거부까지 할 경우 최장 5년형의 징역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현재 음주운전으로 해고될 위기입니까?운전을 꼭 필요로 하는 직업의 경우 회사 내부적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내부 규정으로 어떤 형사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히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음주운전 해고되지 않았더라도 내부 인사고과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권고사직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해고를 앞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능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음주운전 해고, 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면 현재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무서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등의 상황이 더해지면 신체적, 정신적 압박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위축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입장에서 임의로 법리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하도록 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과정을 보다 현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법률대리인 선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저도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이 있나요?모든 경우 당연하게 구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유와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구제의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여러분의 구제 가능성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음주운전 해고를 앞두고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실력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10년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2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여러분의 사건을 조력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해고와 같은 사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망설임 없이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헤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매일, 매주, 매월 쉴 새 없이 다양한 형사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