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도로 인정 여부 주의
말을 이용하여 월미도에 다녀왔는데, 차 없이는 다닐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바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침에 물이 들어갈 때 발을 담가 보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놀이공원에 가고 싶으면 월미도에 가고 바다에 가고 싶으면 영종도에 가야 한다는 것도 스스로 느껴왔습니다.
저도 원래 계획이라는 게 없이 다니는 편인데 제 친구들도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계획을 세우던 계획이 없으면 과감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안전이 제일이라는 것도 그거라고 느꼈던 하루예요.
내가 왜 멀리 나가고 싶어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생각나서 아마 특별한 계획 없이는 최대한 다시 돌아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바다를 많이 가고 싶었는데 바다만 잘 다녀오면 해외 말고는 여행가기 너무 싫을 것 같네요. 특히 사람이 많은 곳은요.술을 마시면 아무리 주량이 강한 사람도 술을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신력을 믿고 만취한 상태에서도 운전대를 잡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술을 마신 후에 일어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관련 여러 사고도 그렇고, 특히 사고로 심하게 해를 입거나 피해 인물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법으로 개정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준이 0.05%부터였다면 개정 후 소주 1잔 정도의 농도인 0.03%입니다. 면허취소의 경우 0.10% 이상으로 책정했다면 지금은 0.08%로 수정되었습니다. 결격 부분도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변경되었습니다.집 앞인데? 또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과거 1년의 징역으로 처분됐다면 지금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강제노역 복무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가치가 상당히 무거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근처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용된다고 보는게 정확해요. 즉, 혐의를 받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먼저 체내의 알코올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가 0.03%를 넘어 0.08%에 미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0.08%~0.2% 사이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에서 1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여부는 차량이 이동한 장소가 도로인지 아닌지를 볼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고 액셀을 밟아 직접 운전했는지 여부일 뿐 집 앞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본 사안에 따른 수사와 송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소상한 정도의 피해라면 경찰이 주차장에서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을 움직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사람을 때려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0.2%를 넘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사람이 다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돼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 음주운전의 경우 그 규모와 수위에서 일어난 피해를 입고 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인사사고 등은 여러 명의 물의를 빚고 있고 사고로 인한 규모 자체도 천차만별이지만 자세한 상황에 한해 피해자와의 형사타협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타협 여부가 매우 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도로 여부는 그러나 주차장의 경우 명백한 도로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차단기 유무나 차량 이외의 통행 금지, 관리인의 존재 여부를 따져 도로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성립하는 주차장이라면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관련 사례에서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명한 대처만 해주시면 충분히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선처나 타협 같은 대처 방안을 준비하면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피해 인물이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미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x…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