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영수증 같은 과세근거 자료를 조작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살펴보면?
문정동 서울 동부 지방 법원 형사로 파마 YC입니다. 탈세 같은 탈루와 과세 자료 조작, 세금 납부 지연 등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조세범 처벌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관할 세무서에서는 납세 의무를 위반하거나 탈세 혐의가 발견됐다고 곧바로 형사 고발을 통한 수사 의뢰를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통상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납부 통지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탈루 정황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제대로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라면 세무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세무 조사를 통해서 형사 처벌 혐의 점에 대한 합리적인 혐의가 있거나 혹은 세금 계산서 같은 과세 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발행한 경우 국세청이 대상자나 사업자에 대해서 조세범 처벌 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세무서 단계에서 가산세 납부 또는 세금 자진 납부 등으로 원만한 해결을 못하면 그때부터는 검찰청이나 경찰서 같은 수사 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형사 사건이 진행하는 상황이 긴박하게 됩니다. 특히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의 직원들 등록 또는 비용 처리를 통한 탈세한 경우다면 탈세 혐의로 높은 수준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통상 이런 경우라면 형사 처벌은 물론 탈세액 대비 몇배의 추징금도 별도 부과될 수 있는 본인 사업자 이외에 그 탈세 의혹에 서로 협력한 상대 업체나 사업자도 모두 조사 대상 모두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체인, 총 과세 자료 및 소득 신고를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일부 지출 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수사 기관이 보기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많아 일단 수사 대상이 되면 이른바 영혼까지 빼앗길 상황에 다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입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으로서 여러가지 소득을 통해서 직접 소비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쉽게 효용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는 쉽게 그 효용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나 시설물 같은 유형적인 것이나, 건강 보험 등 무형적인 것이 없다고 상상하면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불편을 느낄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결국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헌법 상에서도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점에서도 이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그러나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말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서 얻은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국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갈수록 세금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 상 규정된 국민의 의무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장 기초적인 소득세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세금을 내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소득 활동이 없는 사람이라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은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부가 가치세처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함께 내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로서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면, 자택으로 보내온 세금 통지서에 대해서, 납기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떨까요? 납기일 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걸립니다. 즉, 본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 기관에서 이자 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적시에 세금을 물리는 일종의 페널티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늦고 가산세를 치르더라도 세금을 내면 큰 문제가 없어요. 누구도 사정이 있으므로, 조금 늦었다고 해서 특별히 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야 하는 세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고의로 세금을 면 벗어나면 문제가 바뀝니다. 이 때는 단순 가산세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법률은 조세범 처벌 법을 통해서 세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산세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을 규정하기로 세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의식을 확립하려고 합니다.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금을 납기 안에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조세범 처벌 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의 경우 세금 체납이 즉 조세범 처벌 법 위반 혐의는 아니다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법에 의거 처벌을 받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인 만큼 그 처벌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조세범 처벌 법에 의거 처벌을 받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탈세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탈세는 세금 체납과는 다릅니다. 이는 법률상 범죄로 이어져사기 또는 기타 부정 행위를 통해서 조세를 적극적으로 탈세하거나 거짓으로 조세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소극적으로 세금을 안 낸다던지, 착오에 의한 잘못된 환급 또는 공제 받을 경우 이는 탈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어떠한 과태료와 가산세를 낼 수는 있지만 형사 처분의 대상 범죄 행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그러나 적극적으로 기만 행위를 통해서 사기를 하거나 각종 조작 등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탈세 혐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의 적극적인 행위라 함은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중 장부 작성하거나 증거를 거짓으로 대는 행위, 장부 등의 기록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재산 등을 은닉하는 행위, 장부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 계산서 등의 과세 근거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탈세 혐의에 해당하는 경우는 탈세액 등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탈세 혐의는 단순 벌금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일반적인 범죄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하면 벌금을 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면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만, 탈세 혐의는 그 죄의 정상적으로 따르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할 수 있습니다.또 예외적으로 그 포탈 세액이 3억원을 넘어 그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이상의 경우, 또는 포탈 세액 등의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형량보다 더 가중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 세액 등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탈세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적발되면 세금만 내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매우 위험하고 국세청 조사단계든 수사기관에 사건이 배당된 초동수사단계부터라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정동 법조타운 형사전문 로펌 YC는 탈세 등 사안에 관해 형사전문대응팀을 통해 상세한 상담을 통해 가능한 원스톱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로펌 YC와 함께 본인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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