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음주운전에대한사회적인비난이점점점높아지고있기때문에음주운전에대한처벌기준도더강화되었습니다.최근도로교통법이개정되면서면허정지및면허취소기준이엄격히올려졌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종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하향 조정되며 음주운동을 2회 적발했을 때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후 사상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죄」로 여겨져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도주 치상, 도주 치사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강화된 규제로 인해 초범이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기가 쉽지 않아 재범일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 후 운전자의 대응 등에 따라 처벌기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가급적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상담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신피해 사고를 냈을 경우 경쟁범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피해자의 합의금액 책정부터 합의 및 처벌의사 여부까지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하지만 합의가 어려우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피해자가 형사 합의를 거절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확률이 높아집니다.음주운전은 단속장에서 바로 적발되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가 결코 쉽지 않으며, 혐의를 인정한 뒤 변호인이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로는 수기로 작성한 반성문과 친지의 탄원서 등이 있으며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 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은 꼭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 여부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까지 가능해 실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K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km를 운전해 Y씨를 들이받았습니다.이에 따라 Y씨는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장골골절(왼쪽) 등 상해를 입었는데도 K씨는 정차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K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Y 씨에게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범행에 대해서는 매우 나쁘지만 K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Y 씨에게 피해배상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이처럼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회복을 위해 애쓴 부분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제출함으로써 형량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경험을 가지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불가결합니다.
법무법인 화해의 엄세연 변호사는 뺑소니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합의 가능성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 뺑소니 범죄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범죄 사건에 대한 자세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상담이 필요한 분은 법률사무소 화해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23길 30-23 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