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있는 갑상선은 인체에 유입된 요오드를 바탕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인체 대사에 관여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이 부위에 종양이 생겨 커지면 육안으로도 확인되거나 손으로 촉진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질병 분류 기호는 C73에 해당합니다.갑상선에 생기는 혹을 결절이라고 하며, 이 중에서 악성 결절을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암 림프선 기능이 적용되는 질병 분류 번호는 C77입니다.갑상선 종양세포가 갑상선에서 빠져나와 목에 위치한 림프선으로 퍼져 전이를 일으키게 되는데,
전이 양상은 암이 처음 생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포 1~2개 정도가 림프선으로 옮겨가 발생하며, 이 시기에 전이 여부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고 세포 크기가 커지고 숫자도 증가해야 검사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갑상선암 림프선 전이 C77 암 진단비의 쟁점 내용은 암 진단비 지급 여부입니다. 과거와 달리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한 계약으로는 일반암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고 쟁점 내용에 따라 보상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하나씩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갑상선암 림프선 전이 C77 암 진단비 지급 사례 위와 같이 C73과 함께 C77을 적용받았을 경우 제가 체결한 계약이 2011년 이전이라면 무리 없이 암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쟁점 내용이 될 수 있는 계약 체결 시기는 2011년 이후부터인데요. 정확히는 2011.4월 이후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갑상선암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종양도 아니고 절제술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액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임파선전의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보상을 한다는 취지의 약관 내용이 추가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전 부위 기준 조항 질병분류번호 C77~C80은 전이암에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입니다. 진단서에 이러한 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암 진단비의 쟁점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이암은 최초 생긴 종양의 위치에 따라 보상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추가된 약관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보상하는 계약의 경우 림프선 전이를 일으킨 원전 부위의 보상 기준을 적용해 보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갑상선암 림프선 전이 보상에 관한 회사 측 입장 질병분류번호 C77은 약관상 일반암 분류에 포함됩니다. 의문스러운 것은 이 질병분류번호는 갑상선에서 유발된 전이암에 적용되는 질병코드인데 악성신생물의 분류에 포함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계약자들이 원전 부위 조항이라는 약관 조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상청구 시 면책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해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만 급급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갑상선암 림프선 전이 C77 설명의무 이행 여부 암 진단비 쟁점 내용은 설명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만약 회사가 계약자에게 계약체결을 유도할 때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못했다면 설명하지 못한 내용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는 원전 부위 조항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이 없는 사항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이는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법원이나 감독원의 의견은 달랐다는 점입니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갑상선암 림프선 전이로 인해 C77 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먼저 암 진단비 지급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쟁점내용은 설명여부라고 했죠?
그럼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회사가 이것에 관한 설명서를 전달했나? 그리고 모집인은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한 후 청약서에 서명하라고 했는지,
이 과정에서 사측의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약관의 내용은 무효이므로 암진단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쟁점 내용은 결국 회사와 계약자 간의 입증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서류 확인이 필요하고 확보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부터 하나하나 가져가세요.손해사정상담은 비용이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15년이상 손해사정경력과 분야별 전문 손해사정사…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