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중 보험분쟁센터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장애가 남았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구요.먼저 교통사고 보상 산정 방법에 대해 배우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무엇인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장해보상의 산정 방법은?교통 사고에 대한 보상은 가해 운전자가 들어 있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받게 됩니다만. 이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대신에 지는 것이므로, 보상의 산정 방법은 손해배상 산정 방법과 같습니다.손해 배상에서는 크게 3가지 손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먼저 우리가 잘 아시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그 다음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등의 사고로 인해 직접 발생한 피해를 말합니다.마지막으로소극적손해가심합니다만.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휴업 손해, 즉 일실 소득을 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소득, 연령, 노동 능력의 상실률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장애, 근로능력 상실률이 뭐죠?먼저 피해자 분의 나이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소득은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일할 수 없었던 기간뿐만 아니라 장애가 남아 앞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한 사람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연령인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예를 들어 피해자가 45세라면 보험 회사는 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15년간의 소득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소에서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보고 있으며, 추가로 5년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 다음 노동능력 상실률은 주치의로부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으면 ‘그 부위의 장애로 인해 몇 %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능력 상실률인데요, 가동연한을 고려한 일수소득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과실 비율까지 곱하면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기가 쉽지 않고, 또 장애냐 영구장애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니 주의해서 받으세요.
교통사고 장애, 합의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하지만, 보험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높이거나 가동 연한을 60세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따로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받아 「시한장애」를 주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이런 교묘한 수법에 속으면 매우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절대 놓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보상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보험사의 제안이 터무니없는 제안이라면 합의를 통해 더 많은 보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때는 여러분 혼자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보험전문가를 꼭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여러분과 달리 이미 수많은 합의와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의심해야 합니다.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나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 줄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마중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교통사고 장애는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평생 남을 영구장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처럼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이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실제 마중을 나온 보험분쟁센터에서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보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보험 전문 법률가입니다3만명의 법률가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전문자격인 만큼 특별한 사건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분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틀에 맞춰 따르는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특별한 약관을 넣어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특인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보험 센터에는 3명의 손해 사정사와 형사 전문 법률가, 그리고 보험 35년의 경력을 가진 사무 국장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러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보험회사 내부에서 어떻게 실무를 수행하는지, 어떤 전략을 펴고 있는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시죠?덕분에 마중을 신뢰하고 함께 해주시는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회식 후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피해, 영접 실제 사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4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회식이 있던 날이었고, 2차에서 과음한 피해자분들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했습니다.’ 중앙분리대까지 넘어오려다 2차선에서 오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척수가 손상되고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피해자는 깨어나지 못했고, 가족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마중을 나와 주었습니다.
마중은 우선 피해자분의 산재 신청을 도와드리고 그 후 형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8 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의뢰자 분도 치료비에 의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금을 인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 회사와 합의 교섭을 진행했는데, 산재가 승인되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기세를 몰아 합의에 이르러 무단횡단이라는 큰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분을 제외하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교통사고 장애로 힘든 상황이라면 놓치고 있는 보상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마중문자, 전화, 온라인 문의를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올바른 방법을 마련해 드립니다.항상 성실히 모시고 있으니 믿고 맡겨주세요.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406,407,408,410,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