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지만 대중교통은 끝났고 심야버스는 배차간격이 길고 택시는 잡히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돼 있는데 취객이 따릉이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거나 전동킥보드를 안전장비 없이 타거나 만취상태로 이용해 경찰의 단속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경기 성남시에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들이받고 탑승했던 20대 피의자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음주처벌 기준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형량이 무거워졌음에도 수차례 재범을 하여 집행유예 이상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면허정지와 형사처벌되는 기준이며, 재범을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선처가 가능했다면 0.03%라고 주류를 섭취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해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적게 마시고 괜찮다고 잘못 판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무거운 책임을 면하고 감형을 받으려면 초기 경찰조사부터 교통사고 특화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여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두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3회 단속이 이뤄져 서울남부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구 공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재판 전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의한 후 조력으로 예외적인 벌금형으로 선처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음주운전 3회 윤창호법 징역형 위기 사건이 일어난 당일 직장인 의뢰인은 입사하여 바쁘고 야근도 많았기 때문에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나기도 쉽지 않았고 주말에는 쉬고 동창회가 있어도 참석하지 못했지만 몇년 만에 동창인 친구로부터 동창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 소식이 궁금하여 업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도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 식당에서 동창과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2차를 가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다음날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의뢰인은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기다렸는데 주차장에 있는 내 차가 워낙 구석에 있는 것 같아 찾기 쉽게 이동하려고 직접 차를 몰게 됐는데, 근처에서 상황을 목격하고 누군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해 혈중알코올농도 0.06% 정도로 음주운전 3차례 적발됐습니다.
두 차례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삼진아웃으로 세 번째 도로교통법 위반 재범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정식 기소로 재판을 앞두고 수차례 음주단속 시 윤창호법으로 법정형이 무거워져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기에서 재판 전 벌금형으로 선처된 판례를 찾아 서울 서초동에 있으나 전국교통범죄사건을 맡아 승소한 판례를 보유한 교통범죄특화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상의한 뒤 서울남부지법 재판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려 단거리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 3회 단속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 분석하던 중 법리적으로 선처가 가능한 정황을 발견하게 됐고 선고 결과가 유리하도록 세밀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수집해 법정에 제출했고 공판 당일에도 법원에 직접 출석해 억울한 사정을 상세히 변론하고 조력한 결과 법원은 검사 출신 변호사의 구체적인 변론과 의견을 받아들여 3회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면한 벌금형으로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3회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
윤창호법 음주운전 벌금형 판례집 1. 서울남부지법 금융회사 직원 3진 아웃 벌금
2) 서울남부지검 대학강사 무면허 음주 3진
3) 서울동부지법 만취운전 2진아웃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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