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집행유예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김민수 김앤파트너스 변호사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 모르시는 분 없어요.
하지만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핸들을 잡는 분들이 적지 않아
이로 인해 음주운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제가 수백 건의 교통사고로 법원의 감형 판결을 받아왔는데,
음주운전 인사사고 사건만큼은 이런 감형을 받는 일이 적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와 ’12대중과실사고’라는 범죄가 경멸되고 처벌이 강해지는 것도 큰 이유인데요.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경우 피의자의 불안정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감사의뢰인 박씨 역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요.
일련의 구호행위 없이 도주해 무고한 피해자 A씨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에서 의뢰인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였으나,
바로 사건에 착수한 우리 김앤파트너스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4년으로 법원의 선처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아래와 같은 사안으로 저와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증된 실력으로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blog.naver.com 서울대 경제학과/사법시험 52회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600여건의 도로교통사건 경험 누적사건수 4244건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중부경찰서 징계위원 교통사고 상해/사망사건 기소유예벌금 처분으로 이끈 경험 음주운전 3.4~5.6회 사건을 벌금.집행유예 처분을 이끈 경험음주운전 인사사고 사건 경위 의뢰인 박씨는 기존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박씨는 사건 당일에도 0.12%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정차한 차량 사이에서 도로에 나와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진했습니다.
충격에 의해 피해자 A씨는 멀리 튀어 머리에 피가 흘렀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구호행위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러한 박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무고한 피해자 A씨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차량번호를 조회해 의뢰인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 결정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의뢰인은 0.12%의 혈중알코올농도로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조항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인 의뢰인에 대해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가중처벌 조항으로 처벌이 내려질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며,
의뢰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이 경합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특가법_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구속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아야 한다며 사건에 임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족과의 합의가 절실하다’고 생각해 유족분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의뢰인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진심 어린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김앤파트너스의 진심을 알아주신 유족분들은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기적적으로 합의에 응해주셔서 법원에 처벌 불가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유족들과의 합의만으로는 큰 감형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수시로 의뢰인이 있는 구치소를 접견하여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법상에 명시된 모든 감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주장을 법원에 선처를 간청했습니다.
- 의뢰인은 현재 구치소에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2) 피해자 유족분들은 현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3) 의뢰인이 본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이것은 6년 전 사건으로 단기간에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한 것은 아닙니다.4) 의뢰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습니다.5) 의뢰인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피해자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6) 의뢰인은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 재판장님의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해주시면 더욱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사건 결과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최대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앤파트너스의 끈질긴 노력으로 법원의 감경의 여지를 만드는데 성공했고,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글을 마치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사건으로,
법원의 선처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결정을 이끌어낸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도 ‘행운’이 겹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행운은 누구에게도 오지 않습니다.
킴앤파트너스의 법률적인 전문성과 노력이 없다면
이런 행운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만약 이러한 음주운전 인사사고 사건에서 저 김민수라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나의 업무철학을 확인하고 수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형사 사건, 당신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킴앤파트너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