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음주운전 교육은 형사절차에서 벌금 등 처벌을 받기 전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반성문 등과 함께 제출하는 양형자료로서의 교육을 말합니다. 양형자료 수집을 위해 음주운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은 이 글의 최하단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1.구별 이러한 교육과 구별되는 것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면허재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면허재취득 요건으로서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사후교육으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그 외에도 형사절차에서 벌금 등의 처벌과 함께 수강을 명령하는 국가 주도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사후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며, 이는 처벌이 이뤄지기 전에 국가 주도가 아닌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교육을 수강하는 형태인 음주운전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2. 양형자료와는 무엇인가가 구별되는 개념과는 다른 양형자료 제출용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란 형사절차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를 평가할 때 참고가 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란 주로 법원 양형기준표나 검찰의 사건처리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진지한 반성’, ‘재범의 가능성’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한 측면만 보고 평가하기 어렵고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직접 제출하는 양형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예를 들어 ‘진지한 반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법관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를 조사한다고 할 때 단순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진술내용만을 조사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반성문까지 함께 조사하는 것이 그 진의를 알기에 더 용이합니다.
물론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반성에 대한 진의라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죄질 등 다른 여러 정황과 함께 살펴보고 감형적인 정황으로 사용하기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전체적인 양형점수에 반영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양형자료로 제출된 음주운전 교육 이수증 및 감상문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면허 재취득 요건으로서의 교육과는 구별되며 형사처벌 감형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3. 효과형량자료가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양형자료로 제출되는 음주운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예시적으로 반성문을 언급했지만, 모든 양형 자료는 반성문으로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즉 반성문이라는 것이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듯이 다른 양형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 자체가 바로 어떤 특정 양형 요소의 존재 여부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 판단 과정에서 다른 모든 정황적인 요소들과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4. 시간당 웹사이트 슬기창고에서는 음주운전 교육에 대해 1시간 강의와 5시간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강할 경우 6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수강하는 것이 본인의 상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이 또한 위와 같이 반성문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1시간 음주운전 교육은 마치 반성문을 한 편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과 같이 보면 되고, 몇 시간 수강하는 것은 반성문을 일정 시간 단위로 꾸준히 몇 편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하면 가장 유사한 비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수강할 수 있는 장소, 저희 로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슬기창고에서는 양형자료 제출을 위한 음주운전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사건이 법원에 구 공판되었을 경우 받는 의견서 양식을 스스로 잘 작성할 수 있는 도구와 반성문 작성 시 풍부한 예문을 참고하여 더 나은 글을 기재할 수 있는 도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양형자료 준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취지로 개발된 웹사이트이니 방문해 주시면 사건 양형자료 준비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하실 분은 최하단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상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isdomcargo.com/pedu.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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