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납부_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벌금 납부 시기를 늦추는 법 음주운전 벌금 납부_울산행정사
최근 배우 박시영이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배우 배성우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 기소를, 또 애프터스쿨 출신인 리지는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가 나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입니다.이처럼 코로나 통금, 윤창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벌금 감면을 위한 과정과 벌금 납부 시기를 미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구제_울산행정사-초범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구분 음주수치 벌금 음주운전 초범(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측정거부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1년 이하의 징역) 0.08% 이상 0.20%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0.20% 이상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더 낮은 벌금(또는 벌금)
- 인사사고의 경우 * 교통사고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구분 벌금 징역음주운전 인사사고 경미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2000만원 이하 대부분 천만원 이사 5년 이하의 금고음주운전 인사사고 무거운 경우(특정법률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 사망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경력
울산행정사_음주운전 구제음주운전 2회 이상 기준음주운전 구제_울산행정사_음주운전 벌금 납부 언제부터 적발된 것을 2회로 봐야 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만약 1987년에 한 번 적발된 후 2021년에 적발된 것도 음주운전 2회가 되는 것일까요.판례와 경찰 지침에 따르면 통상 2006년 6월 1일을 누적 횟수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2006년 6월 1일 이후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이 해당됩니다.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대부분 벌금보다는 징역 또는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오는 구 공판에 소환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납부_음주운전구제_울산행정사 음주운전 벌금 감경음주운전구제_울산행정사-벌금 감경폭 통상 벌금 감경폭은 약 50만원에서 200만원 선입니다.이 이하로 깎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벌금 경감을 위해 검찰에 의견서나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나중에 법원에서 약식명령통지서라는 등기가 옵니다.약식명령통지서가 도착하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이건 절대 기한이에요.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음을 반드시 인식하십시오.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소환일이 옵니다.법원에 가면 왜 벌금을 경감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경찰의 수사기록 또는 공소장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혹시 모르니까 준비는 하는 게 좋겠어요.이 공판을 받은 후 약 1~2주 후에 선고일이 나옵니다.이 선고일에 벌금 얼마가 나왔는지 전화로 물어보면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납부_음주운전 구제_울산행정사
벌금 납부 시기를 미루는 법음주운전 구제_울산행정사 음주운전 벌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벌금 납부 시기를 늦춰야 하는데 약식명령 통지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위와 같이 약식명령통지서가 도착하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재판 중 납부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그러나 납부 시기를 늦추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몇 년 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없어졌습니다.따라서 감경 신청을 할 경우 벌금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시간을 벌고 싶다면 재판을 청구하세요.실제로 벌금 감액을 신청했다가 벌금이 오르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하지만 확률은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음주운전 벌금 납부_음주운전 구제_울산행정사 오늘은 음주운전 시 벌금 납부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만약 음주운전 사고가 난다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음주운전 관련 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믿을 만한 법쇼 전문가 마상원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