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리인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재미교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 장병들의 사기 저하와 병역 기피 풍조의 확산이 입증 가능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풍조가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가수 숀, 터보 마이키, 샤프 크리스, g.o.d 데니안,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브라이언 등을 언급했어요.
그들도 다국적 취득에 따른 군면제를 받았는데 유승준만 매우 비판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자세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병역기피 혐의로 입국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45=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해외 남성 연예인이 언급됐습니다.
서울 행정 법원 제 5부는 18일, 유승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먼저 유승준은 2002년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한 유승준은 한 인터뷰에서 입대 의사를 밝힌 것과는 달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금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 비자 발급 취소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준씨는 작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해 서울 행정 재판소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선 변론에서 유승준 변호사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지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취지에 해당한다”며 “비자 발급 역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해야 하고 그 재량도 정해진 지침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지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이는 병역 기피와 관련된 유일한 사례다. (병역회피와 관련된) 특수한 사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시민권 취득 후 병역을 면제받은 해외 연예인들이라며 많은 연예인들의 실명을 직접 언급했다. 이들과 달리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는 가혹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이 언급한 연예인 명단에는 그룹 지누션, 터보 마이키, 숍 크리스, god 데니안, 플라이투 더 스카이 브라이언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 변호사는 이 부분의 경우 병무청 또는 법무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실명 언급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신중해질 것이다. 재판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요청하는 것에 한해 관련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한 협조를 구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된다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 변호사는 이 부분의 경우 병무청 또는 법무부의 의견이 필요하며 (실명 언급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신중해질 것이라며 이들이 계속 언급된다면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이들 연예인과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과 관련한) 사례의 차이와 유사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편 유승준 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16일입니다. kyunghyang. money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