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벌금형이 필요한 사유 공무원 음주운전 집행유예

공무원의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필요한 이유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단속 중인 경찰관과 마주하면 기계로 측정해 검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직업이 특정 신분이라면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공직자 신분이라면 신분에서 따라오는 징계처분이 추가됩니다.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이번이 몇 번째 적발인지에 따라 감봉에서 파면, 정직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공무원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 ‘무’원이 될 수 없으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엄격한 공지를 통과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노력했을 겁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결격 사유 이하의 형벌을 받기 위해 유능한 법률대리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탁월한 음주운전 사건의 선처조력 노하우를 가진 IBS 교통전문센터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소개합니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의 종사자에 비해 높은 도덕심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부여되므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일반 국민에 비해 강력한 비난을 받습니다.

공직자의 윤리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 규정도 존재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내부 징계도 수반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무·원음·주·운·전·징계 기준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횟수, 인피 및 물피사고 여부, 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 행한 행위인지 도주여부에 따라 상세하게 구분하여 징계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임까지 규정돼 있었지만 지금은 파면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견책에서 규정되던 음주운전 징계가 급여 삭감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는 감봉부터 시작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취중 운행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를 위반했다는 것은 윤리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엄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중의 요청을 반영하여 강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으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이 높아진 만큼 공/직/자에 대한 징계 또한 과거보다 강해졌습니다.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행 사건은 검출된 수치, 횟수, 사고 여부 등이 양형 단계에 반영되어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등의 중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신분이 공직자라면 벌금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으로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당연히 퇴직규정이 적용되어 직업을 잃게 되므로 처벌강도를 낮추고 결격사유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진행단계에 따른 대처를 하는 것은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당연퇴직 면하려면
사건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를 거쳐 처분 강도가 결정됩니다.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 왜 술을 마셨음에도 스스로 주행했는지, 운행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있는지, 수사에는 얼마나 협조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한 의지와 노력 등이 이 부분에서 반영되어 가족 부양 문제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양형 단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 ‘무 ‘원징계’ 수준은 선고된 형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량에서 감형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선고 형량을 공무원 벌금형으로 낮추는 것이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이라면 집행유예 판결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지만 금고 이상 판결의 공무원 집행유예는 다릅니다. 징계 여부를 논의할 여지도 없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직업을 잃는 결과로 돌아갑니다.

특히 단기간에 2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 만취주행 적발 등은 중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단계별 대처에 나서야 얻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비에스 교통전문센터는 관련 사건의 선처조력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별 사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맞춤 해결 방식을 적용합니다. 24시간 접속이 가능한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명쾌한 사건분석을 통해 대응방법에 대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사건해결의 골든타임을 고민의 시간으로 낭비하기보다는 빨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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