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3회 적발한 경우의 처분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적당히 마시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과도한 음주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술에 취하면 감각이 둔해지고 완전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지,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정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3% 이상부터이며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고 0.2% 이상이면 2년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전과가 있으면 처분은 더 무거워지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운전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됐다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면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행정 처분으로는 면허 정지나 취소, 벌점이 있고 형사 처분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벌 강도가 점점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최대 5년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량에 함께 동승했다면 이는 방조죄로 처벌됐고,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해당 사건에 관여할 경우 반드시 교통범죄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3회로 중징계 위기에 있었지만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김씨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김씨는 사고 당일 친한 친구의 연락을 받고 잠시 술집에 들렀다고 합니다. 친구가 여자친구랑 있으니 잠시 얼굴만 보고 가라고 해서 술 마실 생각도 없이 차를 끌고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다고 했는데요. 잠시 인사만 하고 가려던 그에게 친구들과 그의 여자친구는 술을 권했고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결국 대리를 부르기 위해 자리에 착석해 술을 마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친구 여자친구를 만난 그는 기분 좋게 취했다고 하던데요? 자리가 끝날 무렵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고 했어요.
번화가였음에도 주말이라 대리운전기사가 좀처럼 배정되지 않았고, 기다리는 지친 그는 결국 직접 차를 운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구조물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 급히 현장을 이탈한 김씨는 인근에 차를 세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뒤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사건을 지켜보던 목격자가 그를 도주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곧바로 경찰에 붙잡힌 그는 음주운전 사고 후미 조치 혐의가 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라고 했는데요. 그는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음주운전 3번의 처벌 위기로 서둘러 법률대리인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그에게 가중처벌 요소가 다분하다며 음주운전 3회에 사고 후미 조치까지 더해졌으니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법률대리인은 우선 김씨의 구속수사를 면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초기 대응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우선 김씨가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은 사실이지만 즉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진신고를 한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받은 것은 무려 10년 전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김씨를 변호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김씨는 구속수사를 막을 수 있었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김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마지막 선처라고 생각하고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음주운전 적발되면 절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알고 있을 것이고, 이는 살인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통범죄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회 분위기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절대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도 선처를 선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찾아 조력을 구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모든 사건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고 적절한 해결책이 존재하므로 선처를 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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