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와 똑같은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지금은 출퇴근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아직은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말이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모빌리티는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충전 및 동력기술을 보유한 소형 개인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제조업체들이 최근 늘면서 스마트폰 등을 통해 쉽게 대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 이후 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그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운전면허 없이도 주행이 가능한 전동 킥보드, 과거에는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거나 음주 상태로 주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이 더욱 가중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운전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13세 이상의 연령이 적용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원동기 장치인 오토바이의 경우 원동기 장치로 분류되어 차도로만 운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운행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와 동일하게 분류되는 킥보드의 특성상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이처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자칫 뺑소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실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전동 킥보드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결과를 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도 존재하는 만큼 항상 주의 깊게 주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형사처분이 가능한 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 중 사고가 나쁜 소리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1년 이상의 실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이것은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은 수단이 아니라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가벼운 처벌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이 부분은 주의 깊게 주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수치도 자동차랑 똑같아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리가 진행되며 0.08%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면허도 취소됩니다. 또한, 무거운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실례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다 도주한 피의자, 벌금형 선고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3명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는 경찰의 단속에 걸려 달아난 뒤 혼자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죄로 기소된 J씨에게 벌금 150만원(약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직장 동료 2명과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경찰차를 발견, 달아났습니다. 경찰 단속에 걸린 J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에게 자신만 전동킥보드를 몰았다고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범인을 도망치게 하기 위한 진술을 해 수사를 혼란시켰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동 킥보드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주행한 사람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와 같은 사건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지금의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8 양원빌딩 4층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