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결격 사유와 징계기준비
잠금요즘은 과거에 비해 다소 인기가 떨어지는 편이지만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장점 덕분에 여전히 인기를 자랑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9시 출근과 6시 퇴근이 가능하다는 장점, 그리고 야근수당이 제대로 나오는 것은 물론 은퇴하면 연금까지 나오는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인원만큼 뽑고 있고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공무원 음주운전과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저질렀다면 자격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결격 사유 조건은?공무원시험을준비하시는분들이라면직렬에따라국가직이냐지방직이냐에따라시험난이도등이달라질수도있다는것을여러분아시겠지만어떤직무라고해도쉬운시험만있는것은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인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경쟁률도 치열하네요.
하지만 시험에 합격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라는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고 해당 기간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횡령사건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범죄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져도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도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어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을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설명한 내용에는 성범죄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밟아 판결이 나오는 만큼 사실상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지 않고 벌금형에 가면 자격상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벌금형을 고려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벌금형을 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이상 벌금형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음주운전 발생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재범률은 반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조금이라도 이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점점 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공무원 음주운전은 결격 사유로 말 그대로 임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 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각각 다른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0.08% 미만인 경우 정직에서 감봉을, 0.2% 미만까지는 강등에서 정직을, 그리고 0.2% 이상이면 해임에서 정직까지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임으로 정직 수준의 징계를 받습니다. 또 2회의 음주운전은 파면에서 강등을, 3회 이상은 파면에서 해임까지의 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위와 같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사람을 상대로 사고를 만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면 파면 및 해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격과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위의 기준을 보면 비록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해임까지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야 할 점은 징계와 결격 사유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벌금형으로 처분이 내려져 결격까지는 되지 않았더라도 알코올 농도나 사건이 일어난 당시 상황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징계가 내려집니다. 전과가 남아 있지 않은 기소유예 사건이라 하더라도 유죄에 해당하므로 징계 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공무원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즉시 법무법인 대륜사무소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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