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사고 뒷처리 사건 구속 면제
-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
오미클론의 확산으로 코로나 19 확신자가 하루에도 수만 명씩 몰려들고 있어요. 이때문에계속사회적거리를두려고하는데도휴일에는번화가나관광지에는사람들이넘치는데요.
이런 모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모이면 식사를 해도 한잔이 함께 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운전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배달업계에 몰리면서 택시 대란, 대리운전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수단을 이용한 귀가가 어려워지면 자신의 차를 스스로 운전하고 귀가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도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경찰청에서도 인식하고, 2월에도 음주 운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펴는 이유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온전한 정신으로 운전할 때보다 사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자의 차량과 자신의 몸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피해가 가므로 무고한 희생자가 늘어나자 대중에게도 처벌을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가기관들도 이를 반영해 법 개정과 함께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게 현재 판결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보면서
이처럼 음주운전 자체도 위험한 행동이지만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다른 사람이 다치는 대인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할 의무도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다음 사안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후 조치를 취했지만 도주 후 자택에서 마신 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위험운전 치상도 인정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회사원 A씨는 경기도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야간 전방좌우를 잘 감시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앞쪽을 망보다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도로 교통법 54조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 후 법에 규정된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상자를 구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A 씨는 B 씨에게 명함을 주며 사고를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몰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사고 후 뒷처리 조치까지 취했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B씨는 달아난 A씨의 현장 이탈 후 수차례 피해자의 전화를 걸었지만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사고 후 귀가해 사고 발생에 대한 자책감으로 술을 마시고 경찰에 출두해 사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스스로 참석했기 때문에 집에서 마신 술이 깨지지 않아서 술 냄새가 나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음주측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측정 결과 집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에 왔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됐고, 경찰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사건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혹시 누명을 뒤집어쓰지 않을까 하는 초조감에 A 씨는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동분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인근 변호사를 방문해 상담을 했지만 A씨는 집에서 마신 술이라 당당했지만 모두 이를 믿어주지 않고 A씨에게 음주운전을 은폐하려 했을 뿐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에 사고 후 조치까지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서울 교대역 인근에 심각한 사안의 음주 운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IBS 로펌이 있다는 추천을 받아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적으로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경우 사고 후 조치까지 의뢰인 선처에 어려운 정황
의뢰인은 대물사고나 대인사고를 냈는데도 사고 발생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가 있어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대인사고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발생한 상해라면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벌의 위기입니다.
게다가 사고 후 미처리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문제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 운전 처벌 규정도 적용됩니다. 이처럼 여러 죄가 경합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음주운전 사범 사례에서 다수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IBS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유능한 IVS 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신 술의 종류, 양과 A 씨의 평소 주량을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 추산 결과 처벌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입증됐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는 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적·물적 피해를 적지 않게 발생시키고, 사고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을 이탈해 사고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 의거 선처를 받을 수 있어 실형을 면하고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면 선처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만으로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요즘 판결 추세입니다. 만약 대인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상황속에서,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든 실형 판결을 면하고 수형 생활만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선고로 수감될 경우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가족의 생계까지 막막해지는 문제이므로 적절하므로 유능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처할 것을 권합니다.
IBS 교통전문센터의 음주운전 변호사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비에스와 함께 골든타임에 빈틈없는 3in1 시스템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나아가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