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경우는 벌금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과 구속방어해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모든 상황에서 벌금형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벌금형이 될지 집행유예 이상이 될지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으로 대항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사건의 유형을 보면?
- 1차이지만 물손사고가 나서 구공판이 된 경우나 구공판의 위기인 경우.
- 2. 2차 적발시 (1차 적발간격이 긴 경우) 정지. 취소 단순 음주운전 사건
- 3. 두 번째 물손사고까지 났을 경우
- 4. 1차지만 가벼운 접촉사고 후 도주해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는 상황.
- 5. 1~2차 적발이 10년 전의 것으로 3차 적발 시 단순 정지 정도의 수치인 경우. 또는 주차장에서의 적발과 같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 (수치가 매우 낮은 경우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위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음주 운전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유형은 구속방어를 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측정거부죄, 도주치상죄,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음주뺑소니/무면허뺑소니, 인사사고로 3주 이상 상해, 사서명 위조죄, 공무집행방해 추가된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된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구속하고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해 사실상 벌금형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무조건적인것은아니니까적극적으로노력해야겠죠.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얼마 전 한밤중에 갑자기 음주 사건으로 연락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4번째 적발로 측정 수치가 높고, 물피 임피 사고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피해자는 2주간의 진단이 나오고 이미 형사합의까지 개인적으로 다 한 상황이래요.
그래도 구속될까봐 너무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구속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4번째이므로 경찰 조사를 포함한 비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반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의 전과예우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얘기도 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지나치게 압박하고 비싼 수임료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입니다.
돈이 많으면 상관 없지만 중요한 건 수임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결과를 보장하거나 결과가 잘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메이저 법무법인에 가면 음주 사건으로 ᅵᅡ 이상의 수임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데서 수임료를 내고 사건을 맡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계약금만 몇 개씩 내고 사건을 진행 중에 돈이 없어서 사건을 맡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력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력이 없는데 이런 곳에서 사건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맹목적 신뢰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망사고를 제외한 사건 중 ᅵᄉ 이상의 수임료를 책정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많이 받으면 좋죠
하지만 음주사건은 다툼이 심한 것도 아니고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범죄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나의 양형사유로 보려면 변호사가 필요하고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선임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한 상황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을 분석해서 어떻게 주장할지 고민할 게 없다는 거죠.
결국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높은 수임료를 책정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사건 변호사 비용은 330에서 ᅡ 当 の 사이가 주이며, 통상 440~550 사이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고 경험치가 많아 좋은 결과를 냈어요.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을 지나치게 지출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