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조회 하늘이 무너질 것
정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를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술이 깨서 내가 뭘 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고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일하면서 서류준비가 바쁘기 때문에 필요서류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정말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포기할까?’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힘을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셔서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행정심판으로부터 구제받는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비하면서도 ‘내가 구제받을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110일 정지로 감경됨으로써 구제된 것에 천운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운전면허 처벌을 받으면서 벌금도 같이 받았어요. 그럼 이미 구제되었기 때문에 정지 벌금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음주운전 행정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요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떨리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도와드린 많은 분들이 구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럴 때 너무 뿌듯해요.
보통 이런 기쁜 마음을 안고 구원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10일 감경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벌금의 경우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나 당장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은 벌금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이 많게는 백만원 단위로 나오거나 적어도 십만원 단위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어떻든 감액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아도 벌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10일 감경이 된다고 해도 벌금 액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구제되었는데 벌금에는 변화가 없는 걸까요? 보통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 취소와 벌금을 같이 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구제되면 벌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에 속하고 벌금은 형사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속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분이므로 검사와 형사법원에서 이를 관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구제는 2곳에서 진행되지만 우선 면허 취소는 지방경찰청이 담당합니다.
운전면허 구제는 행정심판에서 진행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면 행정법원에서 회복시킵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구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논외에서 따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형사사건 중에서도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처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많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와 벌금은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로 감경되더라도 벌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 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할 때에도 벌금을 경감받으려면 이건 따로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이걸 모르고 면허구제에만 신경을 쓰고 나중에 벌금 감경을 준비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벌금 감경도 생각하신다면 같이 준비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분은 저에게 이런 절절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벌금은 어떻게든 준비하겠습니다만, 면허가 취소되는 것만은 어떻게든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지금 운전을 못하면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유지가 안 돼요.
이 분이 선택하는 방법은 구제 제도를 이용하여 110일 정지로 감경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경찰서 출석시 주의사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해 2차 피의자 조서를 받도록 연락을 받습니다. 보통 살면서 경찰서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어도 분실했을 정도로 방문하는 것인 만큼 경찰서를 지나기만 해도 범죄로 가게 되는 경우는 실상 드물어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모든 것이 경찰청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는 것은 물론 경찰청으로부터 많은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황합니다.
경찰서는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예전처럼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청하러 간다면 경찰은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일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는 위축된 상태로 방문하게 됩니다.
마음과 정신상태가 이렇다 보니 경찰서에 가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제대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음주운전이 경찰서에 가서는 안 되는 언행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첫째, 운전자를 바꿔치기함으로써 범죄를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제가 행정심판에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운전기사를 바꿔치기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에게 행정심판에 대해 문의한 분 중에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동생은 평소 술을 마시지도 않던 사람이었는데 언니의 간청에 갑자기 음주운전자가 될 뻔했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쌍둥이 언니에게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고 확실히 설득했어요.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것을 피하려고 죄를 짓는 행동은 동생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다행히 누나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사실상 고백했어요. 만약 거짓으로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나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이 가중됐을 것입니다. 동생 또한 거짓말에 동의했다면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쌍둥이 언니는 경찰에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됐지만 가벼운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만약 끝까지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더 큰 화를 당했을 겁니다.
둘째,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내뱉는 행동으로 보통 일반 현장의 단속보다는 길가 혹은 주차장에서 자다가 경찰이 호흡 측정을 요청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행동이 비슷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황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경찰에 대체로 ‘제가 술 먹고 운전한 걸 누가 봤어요?’ 또는 ‘누가 신고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찰에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까지 말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인데 이때 증명해야 할 건 운전자 당사자예요. 경찰이 입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 정황상 증거로 직접적인 자료를 경찰이 제시하지 않아도 음주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음주 측정을 요구한 장소까지 어떻게 도착했는지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주운전 적발로 확정됩니다.
세 번째는 경찰이 실수했을 뿐 말하는 것으로, 고지의무나 말을 꺼내지 않는 것 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경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호흡 측정으로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혈 측정이 가능하거나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구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단속 때 경찰도 때로는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이 경찰의 잘못만 말하고 음주운전이 무효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음주운전 적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차라리 행정심판 등의 구제제도를 통해 이런 점을 참작 사유로 호소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 구제행정사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 https://www.moduda-lofe.com 카페 : http://cafe.naver.com/youngname2011v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