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음주운행은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기준치인 0.03% 이상부터 성립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적 처벌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양형 정도는 위반 정도와 함께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차량을 운행할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일반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이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차량을 운행할 자격조차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고 권한을 박탈당한 상황이라면 2진 아웃제까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2~5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입건 즉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적 조력자를 선임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고 유리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 정상 참작 사유로 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짧거나 음주 수준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는 감형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소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차량을 직접 운행한 것이 아니거나 취중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누명이라는 점을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행적을 토대로 술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며 처음부터 무혐의 소명하는 방향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배제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정을 표명하는 한편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와 노력 및 실질적인 조치로 재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량을 직접 처분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입건된 상황이라면 앞으로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해야 최대한 감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 수준이 최소 기준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더라도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형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있을 경우 치료비와 배상금을 지불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특가법상 위험운행치사상죄나 도주차량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의혹에 대한 방어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력자를 선임하여 사고 발생 과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에 교통사고 발생이나 손실 확대에 대한 상당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핵심 감형 사유로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음주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 대피 상황이었다면 이를 적극 소명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적, 행정적 불이익이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또 긴급 대피의 경우 감형 사유로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히 소명하고 형량을 최대한 감면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돼 입건된 의뢰인의 재판 사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위반 전과로 인해 차량 운행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번에는 가중처벌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 구 공판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 준비를 위해 법적 조력자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을 운행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의 재범 위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적절히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입건 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음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운행거리가 상당히 짧아 추가 피해 없이 단순 위반이었음을 어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 위반 전과의 경우 벌금형으로 죄책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실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정상 참작을 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대응 끝에 의뢰인은 다행히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3년 및 준법운행 수강 40시간 등의 판결을 받아 구속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재범 기간이 짧고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어 이번에는 음주운전 처벌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 법적 조력자를 선임해 철저히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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