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 사무실에 방문한 의뢰인 K씨는 2022년 1월 13일 영업을 마친 이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인근 일식당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약 2시간이 지난 뒤 회식이 끝나고 친구의 대리운전을 먼저 불러준 뒤 K씨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고, K 씨는 추운 상황이어서 먼저 차에 들어가 히터를 켜고 기다렸습니다.
이후 차에서 대기하던 상황에서 약 3분이 지나 순찰차량이 K씨 앞에 정차하면서 “이곳은 주정차를 허가할 공간이 아니니 차량을 이동해 주셔야 한다”며 K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런 줄 알고 차를 빼기 위해 약 10m 정도 앞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K씨의 차량을 방문했던 경찰관이 다시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후 K씨는 현재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 경찰관이 요구해 이동한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방금 차를 이동했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K씨는 억울하지만 시동을 걸고 약 10m 정도 이동했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하게 됐고,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9% 즉 면허 취소에 해당했습니다.
안양, 안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가장 먼저 안양, 안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분과 면허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유형은 다양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이하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처분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0% 이하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0% 이상인 경우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사처분도 받게 되지만 행정처벌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받는 행정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이하는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2년의 결격기간을 받습니다.
행정처벌은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재범자의 경우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되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3년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K씨는 안양시 범계역 주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K씨는 식재료를 본인의 자동차를 이용해 직접 구매하고 있어 자신의 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까지는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아픈 자녀가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통원치료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지만, 아픈 자녀의 병원 진료에 있어서도 큰 장애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씨의 자세한 상황을 듣게 되었고, 우리와 K씨는 음주운전 구제제도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제도의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씨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K씨는 음주운전 구제를 한 뒤 면허취소 1년부터 면허정지 결격기간을 줄였고 형사처벌인 벌금에 관해서도 본인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최소치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K 씨가 시행한 음주운전 구제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해야 하지만, 즉 운전이 생계의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없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하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인적사고가 발생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생각하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구제를 진행해야 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는 이의신청과 달리 이러한 제한조건 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해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해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은 경찰 조사 후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를 말합니다.
안양, 안산 음주운전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스스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건당 1회만 진행할 수 있고 청구기간이 도래한 경우 이미 한번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를 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해볼 일은 기약없는 사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기원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부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구제 확률은 사전에 확인한 후 행정사와 상의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100% 구제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본인과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처벌을 받을지 정확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안양, 안산 음주운전 구제를 확인하고 계시다면 저희 남부행정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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