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높은 단속 수치와 자동차 불법사용 처벌 벌금&차량 절도 혐의 없음

요즘 날씨가 적당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마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처럼 찌는 듯한 더위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하고 강남, 서초권은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가 여기저기서 발생했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남기기도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 오늘은 굉장히 화창하니까요.

아무튼 네이버 검색창에서 ‘기상특보’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현재 전국 기상상황을 쉽게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피해를 미리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만취 상태에서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및 차량 절도 처벌까지 받게 될 경우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을 도와 음주운전 벌금 선처에서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내막 요약:

의뢰인 사건 당일 오전 4시쯤 잠에서 깼어요.

요즘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일도 많아 한동안 힘든 일을 잊으려고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오전 5시가 넘어서까지 소주 5병, 맥주 2병 정도 마신 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잡아 타고 한 칵테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트카 2병 정도 마시고 또 바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진토닉 3잔까지 마신 다음에 바에서 나와서 근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서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기사가 만류했고 기분이 나빠진 의뢰인은 도중에 내렸습니다.

한 편의점 앞에서 경차 1대가 시동이 걸려 있어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고 주행하던 중 대전 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 인근에서 원래 차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경찰에 적발돼 미란다 원칙 고지와 함께 현행범 체포.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됐는데 0.197%라는 매우 높은 음주 수치가 나오게 됐고 이번 일로 음주운전 초범 및 자동차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다음날이 되도록 해당 사건에 대해 기억하지 못했고, 이후 정식 경찰조사기일이 정해져 출석한 날에도 경찰이 피해자가 신고한 차량/차량 사진을 보여주며 차량 절도 혐의를 집중 추궁했지만 의뢰인에게 할 수 있는 답은 기억나지 않아 알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계속 절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게 아니냐고 계속 추궁했고, 그렇게 의뢰인은 자신의 사정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 법률 조력 과정:

차량 절도로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변호인을 알아보게 됐고 대전지방법원 주변 사무실도 알아봤는데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전문 변호인에게 안전하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 저희 IBS 교통전담센터의 여러 사례를 보고 상담을 받은 뒤 정식 선임을 결정한 겁니다.

절도와 자동차 불법사용의 적용기준 및 양형의 차이

(절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도한 물건을 반환할 생각이 없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변호인이 해당 사건은 이와 달리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잠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반환을 한 점 등을 설명)

의뢰인의 사건설명과 상담을 통해 당 교통전문변호인은 이 사건이 차량절도 처벌대상이 아니며 또 다른 유사내용이고 형량은 그보다 조금 낮은 자동차불법사용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꺼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법리사실을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와 의뢰인의 다소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해 줄 추가자료까지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 처분 결과:

대전지검 검사는 이를 모두 검토한 뒤 절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인정, 죄명을 자동차 불법사용으로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차량 불법사용 및 음주운전 벌금(8,000,000) 만원 처분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대전지법 담당 판사도 서류를 서면으로 검토한 뒤 약식명령을 결정하게 됐고 의뢰인은 재판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복잡한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처벌 위기를 벗어나 0.197%로 높은 수치음주운전 초범벌금의 약식명령 선처를 받아 다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위와 같이 단순 적발이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줄 만한 자동차 불법사용 등의 사건을 발생시키거나 음주단속 수치도 현행 기준 0.08% 이상의 면허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은 경우에는 방심하지 말고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인과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답함도 해소하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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