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년 08월 27일 낮 12:08 이태영 기자 “주호영,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이는 자신과 국력당을 다시 ‘정치의 사법화’라는 늪에 빠뜨리는 것이다.
◇ 사진=연합 뉴스 신평 변호사는 27일 법원이 주·사진 비상 대책 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국민의 힘은 『 윤 핵관 』 등 토호 세력과 이준석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일베 세력을 극복해야 국가의 미래를 이끌고 살 든든한 보수 정당이 된다”이라고 밝혔다.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야말로 비상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신 변호사는 “가처분 인용한 법원이 내세운 강한 『 사법 적극 주의 』이 과연 사법 적극 주의와 사법 소극 주의에 관한 세계적 사조에 비추어 타당한지는 조금 의문이다”며”판사에게 사법 적극 주의는 언제나 달콤한 유혹에 다가오고 있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세계 법학의 트렌드다”라고 지적했다.이어”아직 모든 게 안개 속에 있다. 국력당은 머리에 해머를 맞아 정신이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실도 묘안을 못 잡고 있다”며”국력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곤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지 앞이 안 보인다며 여기저기 모여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동시에 “당초 이·쥬은속의 성 상납과 관련된 7억 투자 협약에 그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했을 때 이를 『 사고 』 아니라 『 결위 』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했어야”이라며”당 대표라는 사람이 헌정사에 사상 유례가 없었던 극히 혐오적이고 치욕적인 범죄에 관여하며, 우선 6개월 당원권 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고 당 대표를 떠난 것은 『 결위 』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고 있으면 법원이 한 정당의 핵심 사항에 개입할 명분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을까”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신평변호사는 27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의힘은 ‘윤핵관’ 등 동방세력과 이준석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일베세력을 극복해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든든한 보수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야말로 비상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신 변호사는 가처분 인용을 한 법원이 그동안 내세웠던 강한 사법 적극주의가 과연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에 관한 세계적 사조에 비춰 타당한지는 조금 의문이라며 판사에게 사법 적극주의는 언제나 달콤한 유혹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세계 법학의 트렌드라고 지적했다.이어 아직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다. 국력당은 머리에 망치를 맞아 정신이 혼미해지고 대통령실도 묘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국력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곤경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기저기 모여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초 이준석의 성상납과 관련한 7억 투자각서에 그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했을 때 이를 ‘사고’가 아닌 ‘결위’로 보고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당 대표라는 사람이 헌정사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지극히 혐오적이고 치욕적인 범죄에 연루돼 우선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고 당 대표를 떠난 것은 ‘결위’로 볼 수도 있었다. 이랬더라면 법원이 한 정당의 핵심 사항에 개입할 명분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