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음주운전 변호사 : 음주운전 방조, 실형까지 내려진 사례도 있고,
음주운전, 동승 시 처벌은 피하기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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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수는 잘못된 일인 줄 몰랐지만 우연히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음주운전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적발률은 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것을 남에게 부추기거나 알면서도 그대로 두거나 도와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실수가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범죄라면 이는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시 운전자 처벌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 보니 동승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은 물론 이를 방조한 사람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 이뤄지는지, 그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했다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로는 방조죄가 필수라고 하던데요. 방조죄는 타인의 범죄행위를 돕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이고,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자를 돕거나 부추겨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방조죄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없지만 형법상 타인의 죄를 방조하거나 부추겨 실행시킨 종합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을 감행한 운전자보다는 낮은 처벌을 받고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자인 종범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음주 후 차량키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설령 누군가 음주 후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거나 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동승자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형법 제32조에는 음주 운전을 한 동승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2조 ①타인이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고 방관할 경우 그 자도 함께 처벌하라고 했습니다.② 방관한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 형보다는 감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시 어떤 처벌을?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있고, 사고를 낸 사실과 처벌에 대한 공포로 뺑소니까지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처벌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책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 기억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물론 당연히 직접 음주 후 운전이라는 행위를 한 사람보다는 동승한 사람의 처벌이 낮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렇다고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일례로는 음주를 한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운전을 권유·피력한 사례에서 운전자는 벌금형을, 동승자는 실형을 받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처벌 수위 동승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소극적으로 운행을 멈추지 못한 경우 처벌 수위가 달라져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했다면 이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책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운행을 멈추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우에는 이 또한 방조죄로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범은 물론 방조한 동승자까지 중대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가 말하는 대응책은
최근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올라 단지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동승자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이 경우 음주운전을 막으려 한 사실의 증거를 모아 제출하거나 올바르게 작성된 반성문, 탄원서 등이 양형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안의 경우 중대하기 때문에 혼자 직접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받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요.
음주운전은 평생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미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미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조금이라도 선처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옆에서 말리지 않는 죄도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요. 특히 2019년부터 실행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는 안이하게 생각하면 처벌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물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원하는 결과에 한발 다가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4층 405호, 406호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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