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사 분야 중에서도 교통범죄를 주로 다루고 여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사정이 다양하고 궁금한 점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보통 억울한 점을 해소하고 싶거나 음주운전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통해 과도한 법적 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는 점입니다. 물론 증거가 명백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매우 제한적인 교통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은 감형을 원하는 쪽에 해당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구속 가능성이 높은 비관적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된 이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상습적인 재범에 이르렀다면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를 절실히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만 법원은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반복적인 실수는 더 이상 실수라기보다는 습관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됐고 법원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엄벌에 처하는 게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관련 사건을 잘 다루는 변호인 입장에서도 반복적 재범은 습관이라는 말에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단속을 받지 않겠다는 방만함도 주된 이유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집중 단속에 나서고, 우리 사회를 질병으로 만들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법부도 매우 엄격한 양형 기준을 내세우며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큰 어려움 없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들도 감형을 이끌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 등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해명하고 법원을 설득해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다만 진부하고 형식적인 반성문과 탄원서와 같은 양형자료를 열심히 제출한다고 차갑게 얼어붙은 법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절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은 경찰관을 매수하는 것부터 시작해 학연 및 지연 등을 바탕으로 한 사법거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부추기는 일부 나쁜 브로커들이 바람을 피우기도 하는데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갖는 불신이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추김을 타고 거액의 돈을 선뜻 수임료로 지불하고 정작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가 무사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가 좋을 경우는 단언하지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뒤늦게 필자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상황이 비관적일수록 편법과 요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절실한 노력만이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외를 두고 좋은 필기구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공부에 대한 열의가 없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도록 음주운전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원한다면 본인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깊이 반성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양형 이유를 제거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남들과 달리 아주 특별한 선처를 원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실의에 빠진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했어요.
결혼 3년차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둔 가장 후씨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약 10㎞를 운전하다 단속된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다는 사실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다는 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나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모든 법조인이 실형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할 정도로 전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선례 가운데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더라도 벌금형 선처를 얻어 구속을 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례처럼 매우 특별한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잘 주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희망을 걸어보자고 조언했는데요. 어차피 최소한의 실형이라는 목표도 유리한 양형 사유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가능한 결과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법원을 설득하자는 제안을 통해 변론 업무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 ㅎ씨는 실제로 필자가 경험한 여러 의뢰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필자도 법원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모든 시도를 다했고, 이러한 궁극적성 덕분인지 벌금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1심에서 얻어 구속을 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있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잘 방어해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언제까지나 후회가 남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내려 실천에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