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음주운전 단속의 올바른 대처는
연말, 연초에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의 목표를 다지는 모임이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식당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등으로 과거보다 모임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사건이나 사고 피해는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에 따라 연초에 사람들의 주의가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보다 강화된 소주나 맥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을 강력히 단속하게 됩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불과 0.03%가 돼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강화된 적발 기준으로 처벌 위기에 처했을 경우 쉽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이른 아침 모닝 숙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아침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단지 단순한 실수로 간주했던 과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높아진 적발 수위에 주의하여 술을 마시고 충분히 해장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것에 대한 인식이 더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높아진 것은 알지만 습관적인 행동으로 인해 실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강화된 형벌이 두려워 단속 자체를 거부하거나 도주를 시도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아침 음주운전 단속 거부로 인해 해당 의혹이 더해지게 되며 당연히 기존보다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씨는 10월 오전 5시쯤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약 1㎞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알코올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단속을 시도했지만 A씨는 욕설을 하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재판에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경찰의 단속을 거부할 경우 징역 1년에서 5년, 벌금 오백만원에서 이천만원에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소주나 맥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범죄에 버금가는 형량으로 범죄 특성상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당분간 차량면허 재취득 자체도 금지되기 때문에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침 음주운전 단속 거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부분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은 물론 폭행죄 등에도 사안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에 취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하지 않는 실수를 해서 중형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때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차를 탄 이력이 있으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발각되면 기소 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소주나 맥주를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범행 수위에 따라 처벌됩니다. 알코올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형벌을 우려해 도주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고를 내더라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고 가중요소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경우 중대 범죄행위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술 마신 사람에 대해 측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피하려고 하거나 억지로 사용하기보다 순순히 요구에 응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수위는 폭행과 관련된 동종 전과 여부, 사건 경위와 범죄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지만 동종범죄 이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주나 맥주를 마시고 차를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정상 참작 요소를 제대로 정리하는 등 초기에 적절한 대응과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감형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침 음주운전 단속처럼 경찰에 적발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형사전문변호사 등 아이비에스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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