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맥주, 음주운전, 낮술 단속 수치에 따른 적절한 대처법은
최근 취객 운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귀가 후 맥.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대구 시내를 운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친구 집에서 맥주 2잔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행하고 귀가한 뒤 2캔을 추가로 마셨다며 운행 당시에는 맥주 음주운전 수치의 0.03%를 넘지 않았지만 운행 후 마신 술로 인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실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지도 않은 혐의까지 더해져 무거운 벌을 받거나 억울하게 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면 양주, 맥주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 처벌이 되는지 실제로 우리 몽웨이 에스 로펌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는 도로 교통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도로법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수치 기준을 0.0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03%는 평균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잔에서 3잔 정도를 마셨을 때 검출되는 수치입니다.
즉,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차를 운전하지 말라는 뜻인데, 취객 운행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기존 0.05 숫자값에서 덥고 무거운 기준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농도에 따라 처벌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복역, 최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면허정지나 취소는 물론 이렇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맥주의 경우는 보통 호프집에서 즐겨 마시는 500cc 4잔 정도인 2000cc를 섭취했을 경우 70kg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신체에서 알코올이 해소되는 데 5시간 20분이 걸리고 여성의 경우 60kg 성인 여성을 기준으로 7시간 53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심야까지 술을 마시고 자신이 술에서 깬 줄 착각하고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맥주 단속에 걸려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맥주와 같은 도수가 낮은 술이라도 각 개인의 키, 체중, 체질에 따라 술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양주와 같은 알코올을 섭취한 직후는 물론 다음날 아침 낮술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체험하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고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반드시 제대로 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아이비에스 로펌 변호인단은 전국의 수많은 교통음주운전 단속 관련 사건과 재판을 담당한 노하우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조력하였으며, 특히 재판에서는 당사 사무실만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 등의 서류를 제출, 결과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IBS 로펌의 여러 사례 중에는 취객운행 초범, 2회, 3회 등 재범, 집행유예 중 재범, 뺑소니 등 여러 엄벌에 처할 위기에서 우리 대리인의 도움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현재 주간 운전상황에 놓여있거나 양주, 맥주 단속수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 상담을 받아 좋은 선처의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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