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정지 구제책을 찾고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평소 이런 요소를 드러내지 않고 삽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가 되었을 때 뇌의 이성적 지각력이 흐트러지고 이때 평소 뱉어내지 않던 속마음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해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흔히 저지르는 불법 행위는 취해서 차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범죄다 보니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는 피의자도 많은데 본인 개인방송에서 만취했음에도 운전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내보냈고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가 붙잡힌 BJ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의자는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방송에서 이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오랜 추궁 끝에 본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측정된 수치가 0.10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어요. 그 밖에도 한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가 본죄로 적발돼 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Y씨는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죄를 반복한 운전자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었는데도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시 Y씨의 수치를 봤을 때 단순히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던 것은 물론 이전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에 Y씨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를 위해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대변인은 당시 같은 사건의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10년 전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1회에 그쳤다는 부분과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는 상황인 점,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타격을 입은 사람이라는 점,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다수의 데이터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참고해 집행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신속하게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아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집행유예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 구제로 보호 관찰과 사회 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뺑소니 같은 복잡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사고를 쳤는데도 무서워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을수록 당혹감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자리를 뜨거나 상대방의 피해 여부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도주차량죄로 더욱 가중된 처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통계를 보면 비교적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증언 등으로 정교한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는 태도를 일관하면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법률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주는 형량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운전 중 적발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선고받고 2회 이상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자격 사용정지와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음주운전 면허 정지 구제를 원하실 텐데요. 최초 관여 시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 주어지는 처벌이 달라집니다. 0.03% 이상 적발될 경우 면허정지와 1년 이하의 복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수치 0.08%는 면허취소, 2년 이하의 강제복무 또는 1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심각한 수준의 수치인 0.2% 이상의 기록으로 적발될 경우 자격 취소는 물론 5년 내 강제근로복무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본 죄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측정된 기준치에 벌금, 감옥생활 등의 형사벌과 같이 행정적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라는 처분이 동시에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를 희망하는 상황,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행정조치인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면허정지 기간이 5년 정도, 면허취소 기간이 1년 정도로 감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진행하더라도 항상 처벌을 감경받는 것은 안입니다. 만약 과거에 같은 사건의 전력이 있거나 알코올 수치가 높을 때 범행을 저지른 이유, 공간이나 거리 등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 감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더 이상 간단한 반성문을 쓰듯 쓰는 것이 무조건 구제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낙담하고 대비하기보다는 상담을 받아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지정은 1회만 가능하므로 청구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3년 이상 모범운전자 등을 인정받았을 때, 다수의 자원봉사 경력이 있을 때, 경찰서장 등의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을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 외의 경위는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가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갈수록 기본 법정형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실정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력이 낮은 보통 시민들이 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형의 감경을 이끌기는 매우 어려워 법률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요청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이것은 단 한 번만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이 기각된 입장에는 소송밖에 방법이 없어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를 위한 비용과 시간 단축을 희망하시는 분은 법조계의 협조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